■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주말 사이 국민의힘 선관위 채용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오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는 그 감사는 받지 못하겠다, 최종 결정을 했죠. 그러자 선관위원장 사퇴 이야기까지 거론이 되고 나아가서 민주당과의 연루 의혹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좀 짚어볼 텐데요. 윤창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도 맡고 있어서 그 이야기 같이 하겠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긴급 최고위를 어제 아주 이례적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선관위 건인 거죠?
◆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 겁니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현> 지금 사태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골라가면서 이렇게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막 이러고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또 여러 가지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긴급하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2시 10분에 의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원 감사 받아라, 선관위도, 이거고. 또 하나는 선관위원장 자진 사퇴하셔라, 이거죠?
◆ 윤창현> 예.
◇ 김현정> 말씀하십시오.
◆ 윤창현> 선관위라고 하는 기관이 이렇게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데 당해 보신 분들은 그 기관의 어떤 역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사무실을 개소했는데 거기에 질의를 했더니 오시는 분들에게 음료, 1000원 이하의 음료는 제공할 수 있으나 과자나 떡이나 케이크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게 안 되나.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고 오는 분들이 이거 왜 과자 하나 없냐, 이래서 참 땀을 뺐습니다. 광고문까지 게재해 놨어요. 선관위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서 과자나 떡 케이크는 제공 못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반박을 하거나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뭔가 그다음에 혼나는 이런 상황.
◇ 김현정> 그런데 윤 의원님, 그거는 씹을 수 있는 과자는 안 된다는 건 윤 의원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윤창현> 아니,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로서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한 개소식, 즉 선거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서 아마 액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얘기를 길게 하려는 게 아니고 선관위와 이렇게 여러 역할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은 얼마나 그 기관이 무섭고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인 기관인지를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선관위가 자녀 채용, 아빠 찬스, 부모 찬스라고 하는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렇게 힘이 센 기관이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렇게 말랑말랑하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관의 입장에서 저희들 억울해요. 저희들 나쁜 짓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러고 있는데 참 그동안 한 거를 보면 야, 정말 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선관위가 앞으로 그 많은 2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부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빨리 그걸 털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벌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해야 선관위의 결정이 앞으로도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랑말랑하면서 남들이 잘못한 건 그렇게 심하게 뭐라고 하면 그리고 그 선관위의 여러 가지 역할, 고발 조치 때문에 국회의원직 그만둔 사람이 한두 번입니까? 또 다른 분들도…
◇ 김현정> 알겠습니다. 힘이 그 정도로…
◆ 윤창현>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좀 엄격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관위라는 기관을 위해서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힘이 그렇게 큰 기관이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말랑말랑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아라. 선관위는 이렇게 말을 해요. 헌법 97조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감사원 직무 감찰의 대상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다, 행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창현> 감사원법에는 직무감찰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원법에는 또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거기에 안 쓰여 있거든요. 제외되는데 안 쓰여 있으니까.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스타 항공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선관위 얘기처럼 아니다라고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쓰여 있군요?
◆ 윤창현> 아마 장 교수님께서 우리 앵커께서 진행하시는 이 프로에 나와서 장 교수님께서 한번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입법 미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거가 아마 있으니까 얘기를 하실 겁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자진 사퇴.
◆ 윤창현> 기본적인 콘텐츠의 문제, 내용과 형식과 본질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오늘 코인 게이트 얘기까지 제가 지금 다 질문을 해야 돼서 마음이 좀 바쁜데 그래도 이 질문은 좀 해야겠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진 사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퇴를 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총선 앞두고 기관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어떻게 보세요?
◆ 윤창현> 글쎄,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라까지 하는 거를 선관위를 갖다가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조금 오버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털고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무슨 장악을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기관이 깨끗하게 털지 않으면 앞으로 선관위는 어떤 결정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힘들고 선관위의 권위가 실추가 됩니다, 앞으로. 독립성도 실추가 되고 자신의 잘못에 그렇게 관대하게 했던 기관이 독립성이 있고 공정하다. 공정성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야 간에 서로 플래카드. 저희들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더니 현수막에 붙였다고 그거 떼어라,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이러더니 주술, 굿당, 신천지라고 하는 현수막을 민주당에서 거니까 그건 또 괜찮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중립성이고. 그런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자신의 잘못은 그대로 넘어가겠다,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기관이 어떻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인정받겠습니까? 빨리 터셔야 됩니다.
◇ 김현정> 자진 사퇴까지 그런데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퇴하지 않은 채 충분히 우리도 자정 노력하겠다, 수사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윤창현> 그런데 이분이 계시는 동안에 하여튼 그렇게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이 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소속 기관장께서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고 물러나시든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다른 얘기만 하고 이렇게 변명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수많은 공무원을 보셔서라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 따지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놓고 사죄하고 벌을 받을 거 받고 깨끗이 털고 가야 선관위가 앞으로도 존경받는 기구가 되고 여야 누가 돼도 중립성과 독립성, 합리성,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어제 김기현 대표가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적 동업 관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긴급 최고위에서 했습니다. 공생적 동업 관계, 이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 윤창현>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거라는 알박기 인사로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현수막 얘기만 했지만 저희들이 참 많은 억울함,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 왜냐하면 왜 똑같이 잣대를 안 들이대고 우리한테는 좀 심한 잣대를 들이대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약간 부드러운 잣대를 들이대는 느낌.
◇ 김현정> 그 느낌 많이 받으셨어요? 지난 5년 동안.
◆ 윤창현> 많이 받죠. 이거 주술, 굿당, 신천지를 괜찮다고 그러고 내로남불, 위선, 무능은 안 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 김현정> 그 사례 외에도 우리가 알려진 그런 사례 외에도 꽤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
◆ 윤창현>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런 걸 크게 길게 높게 얘기하면 또 선관위한테 이렇게 주의 조치를 받는다거나 조치를 할 때 100으로 할 걸 200으로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본질적 공포 같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 해당되는 분, 일반 국민들이 선관위하고 별 상관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선관위와 관련돼서 일하신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굉장한 기관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엄격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끝까지 자진 사퇴는 못 하겠다. 선관위원장이 그렇게 될 경우, 또 감사원 감사도 못 받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윤창현> 글쎄 그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근거가 분명해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지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데 주장만 세게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그럼 왜 그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지 내용적 근거, 형식만 얘기하지 마시고 형식은 감사원법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내용적 근거를 좀 정확하게 대셔서 그걸 독립성 훼손이라는 말을 쓰시던데 아니, 어떻게 그게 독립성 훼손인지 모르겠어요. 독립성은 거꾸로 이게 적당히 넘어가면 독립성이 훼손됩니다.
◇ 김현정> 오히려.
◆ 윤창현> 그럼요. 독립적이지가 않고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기관이다. 혹은 그냥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나쁜 짓 할 자유는 독립적으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남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국민적인 그런 조치, 국민적 정서가 그걸 가만두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선관위원장 사퇴촉구결의안, 이런 게 혹시 오늘 의총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 윤창현> 글쎄, 제가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봐야 그게 나오는 거지 지금은 제가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자진 사퇴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다음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국민의힘이.
◆ 윤창현> 하여튼 그런 얘기를 서로 했다는 것 자체가 남는 거니까요. 오죽하면 자진사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무겁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게 기관의 이익을 자꾸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관에 해가 되는 상황이 지금 와 있다. 지금 아빠 찬스, 부모 찬스 문제는 너무 국민적 공분이 강한 사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긴 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 이슈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네요. 김남국 의원 자금 세탁 주장하는 거 그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언중위의 보도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창현>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마시고. 주장은 누가 못 합니까? 저는 맞았습니다. 이 주장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을 때렸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맞은 것이 틀린지 맞은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남을 때린 것도 나와야 되는 거나 똑같이 자신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중간에만 잠깐 보여주시고 문제없습니다 하고서 물러나더니 그다음에 도망치듯이 그냥 안 보이시고 지금은 상임위 옮기셨지만.
◇ 김현정> 교육위로 옮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육위로 옮긴 부분.
◆ 윤창현> 그거야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필이면 또 교육위원회라서 좀 교육자가 교육적이지 않은 역할을 하신 분이 교육위원회가 계시는 것 같아서 단어가 안 어울리는 그런 상임위를 선택하신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원직 사퇴, 상임위 그전에 우선 사퇴, 이렇게도 국민의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 윤창현>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좀 A부터 Z까지 소상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래 내역만 수천 페이지라고 그러는데 그 수천 페이지가 되는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는지를 정확하게 마침표까지 보여주시면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잘못 얘기한 거는 사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거래 내역과 모든 상황을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시고 그리고서 어쨌건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부터 밝히시고 평가를 받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윤창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창현>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