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경찰 조사 출석 관련 최종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정부 보조금 유용 시민단체'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겨냥한 가운데, 전장연은 "국민의힘이 괴담을 유표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7일 오전 9시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들은 '우리를 해고하지 마세요'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의 전장연 낙인찍기를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시민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전장연 박경석 공동상임대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태도는 5공 시절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폭행을 저질렀던 구시대적인 발상을 끄집어내서 시체놀이를 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태경 의원이 거짓말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언급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전장연을 두들겨 패서 얻는 효과로 공천을 생각한다면 멈춰라"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하 의원이 '불법집회'로 거론한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는) 능력 있는 장애인을 우선해서 뽑는 게 아니라 노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다"며 "이것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 과거에 있었고 이들은 임금도 받지 못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외쳤다.
이어 "1999년도에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제정됐지만 30년이 넘도록 경증장애인이 시장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을 뿐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실패했다"며 "2014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가 구조적, 지속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하지 못했다'며 국가와 지자체에게 장애인 인식 제고 캠페인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2022년에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캠페인이 바로 권리중심노동자들의 일자리였고, 2020년에 서울시가 권리 옹호 직무, 인식 개선 직무, 문화 예술 직무 등 세 가지 직무로 구성된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하 의원이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장애인 인식 제고 캠페인을 '폭력 불법 집회'로 매도한다는 지적도 이어 나갔다.
박 대표는 "권리 중심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배제되고 시혜와 동정으로 낙인 찍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고용해달라고 매달리는 장애인들을 낙인 찍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캠페인이 집회 및 시위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2인 이상이 목적을 가지고 나오면 집회라고 규정한다"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권고한 내용은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잘 이행하는지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일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시민단체, 폭력 조장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로 초점을 맞추고 보고를 받겠다"며 폭력 조장 시민단체로 전장연을 거론했다.
또 하 의원은 "(전장연이) 집회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일당을 주는데 그 돈이 국민 세금"이라며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보조금 부정 사용 단체 중 하나로 전장연을 지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