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후 법원을 나가고 있다. 인상준 기자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박 시장의 공약은 물론 추진 사업의 모든 예산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천명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오세현 전 시장도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듯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은 9일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의 공약 예산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박 시장이 허위 사실로 시장직에 올랐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의 1심 선고 형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박 시장의 공약과 추진하는 사업 등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측 설명이다.
박 시장은 취임초기부터 신정호 국가정원 등 아트밸리 사업과 아산항 개발. 역사박물관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1회 추경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감시할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박시장의 공약을 아산시가 무리하게 추진시키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앞으로 1년간 시정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시정의 혼란은 최소화하고 행정안의 무너진 합리성을 다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이 시민의 불행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오세현 전 시장은 박 시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다.
오 전 시장은 "저를 모략한 것은 물론 유권자인 시민들까지 속이며 흑색선전으로 일관된 행태와 거짓말을 동원해 무조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선거과정에서 덧씌워진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씻고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공정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선거결과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임시장이자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측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1심 재판 이후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 뜻을 밝힌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