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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정유정, 온라인상 살인 부추긴 사람 있는지도 봐야" [한판승부]

사건/사고

    이수정 "정유정, 온라인상 살인 부추긴 사람 있는지도 봐야"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유정, 판타지 속에서 산 사람..심신미약은 아니다
    정유정, 피 흥건한 트렁크 처리 미숙? 사회적 지능 부족
    정유정 포토샵 논란? 현행 신상공개제도 맞나 의문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이수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나누시고.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정유정 사건, 언론에 나오자마자 교수님이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와서 또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강호순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 이수정> 그런데 지금 강호순 연쇄살인범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약간 잘못 알려져서 원래 31점이라고 이제 재판할 때 지금 보고가 됐는데. 지금 알려진 것은 27점이라고 약간 잘못 알려지다 보니까 강호순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어쨌든 연쇄살인범들은 조금 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정유정은 28점이 나왔는데, 아마 거의 맥시멈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는 사실은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중에서 한 25% 정도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주는 것이고. 재판 단계에서는 그게 양형인자까지는 아니어도 예컨대 재판에 제출되는 모든 기록에 대한 일종의 판단 기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반성문을 썼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들은 일반적으로는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에 대해서나 또는 양형인자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정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건 보안처분이에요. 
     
    ◇ 박재홍> 보안처분. 
     
    ◆ 이수정> 전자감독을 부착하기 전에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개인의 심성이나 어떤 성격적인 문제, 그리고 사이코패스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력을 전부 다 뒤지거든요. 그 과거력보다 재범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현존하는 기존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안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보통 PCL 점수를 다시 한 번 평가를 합니다. 
     
    ◇ 박재홍> PCL이 이제 사이코패스 점수인가요? 
     
    ◆ 이수정> 네,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그러면 수사됐던 자료보다 재판 단계가 되면 자료의 양이 훨씬, 현저히 많아지거든요.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검사는 어떻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주관식입니까? 설문을 문답 형식으로 진행합니까? 본인이 체크합니까? 
     
    ◆ 김성회> 포함해서, 사이코패스 본인이 점수를 속일 수 있는 구조인지도 궁금하고. 
     
    ◇ 박재홍> 일부러 막 이상하게 해서 나 사이코패스 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28점, 31점. 
     
    ◆ 이수정>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문항의 내용이 온라인에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데, 그건 그냥 문항이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채점하는 채점의 가이드라인은 전문가들만 훈련을 받아서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를 들자면 어릴 때 문제행동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나 어릴 때 사고 많이 쳤어' 이러고 자기가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문제행동은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를 다 보고 문제행동기록이 있어야지 채점할 거 아니에요. 기록이 없으면 채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채점 기준을 훈련받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널뛰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기록이 없으면 점수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본인이 MBTI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 이수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 박재홍> 저희는 MBTI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 이수정> 그건 아닙니다. 
     
    ◇ 박재홍> 전혀 그런 게 아니고. 
     
    ◆ 이수정> 그래서 그 채점 기준은 저희가 알릴 수 없어서 전문가들만 가지고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정유정에 대해서 '판타지 안에서 살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사람과는 세계관이 다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어떤 병리학적인, 아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수정> 그런데 판타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세상하고 실제 존재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신미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예컨대 356일 매일이 24시간인데 거의 대부분 온라인 활동만 하고 대부분 게임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바깥에서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실제로 내가 상상하는 것하고 되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터득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유달리 정유정의 문제는 이제 온라인 속에서 범죄 관련된 콘텐츠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또 본인의 호기심에 부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일 보는 어떤 내용이 이제 완전범죄를 어떻게 하면 저지를 수가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은 왜 검거가 돼서 지금 범죄 콘텐츠의 주인공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결국에는 제일 먼저 '살인이 해 보고 싶었다'라는 진술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일종의 살인사건을 이제 동경하고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상상을 막연하게 가질 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상을 굳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오프라인의 세상에서는 그게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습득을 하는데, 문제는 정유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실은 5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SNS를 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휴대폰 안에. 친구도 없고 누구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이 없을 지경으로 완전히 외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24시간을 매일 그런 온라인에서 마치 세상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습득을 했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쉽게 은폐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공개된 CCTV를 보면 이제 여행용 가방을 정말로 천연덕스럽게 들고 가고. 그리고 택시를 탈 때 피가 그대로 막 흥건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범죄가 이렇게 쉽게 노출될 걸 알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이수정>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소셜스킬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이라는 게 지능이 꼭 인지적인 공부 잘하는 이런 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지능이 현저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극단적인 사례가 아마도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 자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능이 현저히 떨어질 텐데. 물론 정유정은 자폐의 진단을 내릴 정도로 증상이 뭐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의 친구들이 진술을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학교 때부터 맺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간식을 먹어야 되면 커튼 뒤에 숨어서 먹고. 그와 같은.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얘는 왕따를 당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으면서 고등학교를 문제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생활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졸업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취업이 안 되는 거죠. 5년 동안 온라인 활동만 한 것밖에는 지금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 2살 때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거의 혼자 크다시피한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외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사방에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는 택시로 시신을 옮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어디로 이동할 때 손만 들면 서는 택시를 시신을 옮기는 수단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소셜스킬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하고는 약간 좀 뭐가 차이가 있습니다. 
     
    ◇ 박재홍>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진짜 범죄를 정말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이러는데. 
     
    ◆ 이수정> 연쇄살인이 되려고 그러면 사건을 저지른 이후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연쇄가 될 수가 없어요, 검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목표만 달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문제는 기존의 연쇄살인 사이코패스들하고 지금 정유정이라는 사람하고는 성격은 반사회적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 행동 내역을 보면 지금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 
     
    ◆ 진중권> 다른 사이코패스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 같은 건 알고
     
    ◆ 이수정> 그렇죠. 
     
    ◆ 진중권> 물론 자기가 교감을 못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한다는 것을. 
     
    ◆ 이수정> 예측을 하죠. 
     
    ◆ 진중권> 인식이 다 있는 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은 약간 외향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성격적인 특징으로 피해자를 유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분석을 한 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런 특성은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자감독의 판정을 할 때도 이런 특성인지 아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곳마다 검찰에서는 검찰대로, 법원에서는 법원대로 아마 정신감정까지는 아니어도 심리분석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신분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도 언급하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 이수정> 그러니까 실제로 꼭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지금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그런데 이제 추정컨대 온라인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온라인 세상에서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추앙하는 대상자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클릭도 많이 하고 대화, 누구 게시판에 글도 많이 올리고 조회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생활만 했던 정유정 입장에서 보면 제일 존경받는 사람은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나는 영어를 못한다는 핸디캡이 있는데 영어 과외 선생님이 결국에는 모두 존경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정유정의 눈에는 보였을 수가 있는 거죠. 나이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프로필이 비슷한데, 자기는 대학을 못 갔는데, 그 사람은 일류대를 나오고 그리고 자기는 취업을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온 학생들이 다 이 선생님한테 배우겠다고 하고 돈을 다 내겠다고 하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이 부러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망이라는 게 누구를 막 부러워하면 진짜진짜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능이 떨어진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쉽게 그 사람의 위치에 가려는 방법 중에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신원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시신을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가방에다 넣고 시신을 유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시신의 신분증은 자기가 챙겼다는 거잖아요. 신분증은 사실 완전범죄를 하는 데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가 완전히 은폐하고 싶으면 신분증부터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검거된 다음에 보니까 그 여성의 휴대폰, 신분증. 그리고는 심지어 그 여성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옷을 굳이 입은 이유가 뭐냐. 물론 교복을, 중고 교복을 입고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증거물이 많이 묻었으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집안에 있던 옷을 갈아입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살인범들은 우리가 왜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살해한 사건 있었잖아요, 전주환. 김치 담글 때 그 비닐캡까지 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면 옷을 따로 한 벌 준비해 간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정유정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학생 교복을 입고 찾아가서 일어날 일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피해자의 물건들과 옷가지는 챙기고. 그럼 도대체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들이는 이유, 그런 행위를 대체 왜 했느냐. 그게 절박하니까 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절박한 이유가 뭐냐를 이제 수사관들이 캐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살인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범죄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 이수정> 그러면 시신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렇게 빨리 시신을 옮기지 않았으면 잘 발견이 안 돼요. 집안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망한 다음 발견이 안 되고 며칠씩 지나는 사건은 많이 있잖아요. 변사자 케이스나. 그러면 제일 이제 죽이고, 본인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살인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사실은 비면식 관계니까 살해하고 그냥 그 집을 나왔으면, 살인하고 그냥 나왔으면 진짜 집을 찾기가 어려웠겠죠, 전혀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목적이 뭔지 밝혀야 되는 거죠, 지금. 
     
    ◆ 김성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징역형을 받고 사형이 아닌 이상 언젠가 다시 풀려날 텐데 이와 비슷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많이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 이수정> 그렇죠. 그래서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양형에 직접 반영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유정 같은 경우에도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이 분석의 내용이 사실 범행 동기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초동 단계에서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뭐가 진실인지 알기 어렵고 그런데, 이제 뭐가 거짓말인지 정도는 알게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검찰로 송치했다니까 뭔가 근본적인 동기 같은 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 진중권> 이 사건 딱 보면 보통 사람은 이제 고유정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하셨던데 왜 그런 거죠? 
     
    ◆ 이수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2명이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범이 있고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친구란 자가 있어요. 그들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범이라는 애는 학교 부적응으로 일단 학업 중단이 된 상태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만 온라인으로다가 한니발 등 고어물에 노출됐던 친구예요. 
     
    ◇ 박재홍> 영화. 
     
    ◆ 이수정> 그래서 원래 얘가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만한 애가 아니었는데. 부모님도 다 멀쩡한 부모님이시고 전문직이고 그런데, 얘가 어린애를 유인해다가 그렇게하고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하게 된 연유에는 고어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 박재홍> 잔인한 영화. 
     
    ◆ 이수정> 한니발이라는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끔직한 내용이죠. 
     
    ◇ 박재홍> 엽기적인 살인마를 나오는 그 영화죠. 
     
    ◆ 이수정> 맞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어떤 트위터에서 이 공범이라는 친구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대화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범이라는 사람이 계속 부추긴 거예요, 한번 해 봐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수사 중에 정유정을 온라인상에서 부추긴 사람은 없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물론 지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공범 관계가 성립할 정도로 둘이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한 관계까지는 안 갔을 수는 있지만 요즘 보면 온라인에서 이제 이상한 사건이 워낙 많잖아요. 
     
    ◇ 박재홍> 성착취라든지. 
     
    ◆ 이수정> 우울증갤러리 사건도 사실은 뛰어내리는데 그 뛰어내리는 지경까지 가는 과정을 웹에서, 다 포털에서 다 공유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적 촉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범죄로 이어진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인천 초등생 그 주범하고 지금 정유정은 굉장히 비슷한 프로필이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계가 끊어지고 온라인 세상을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착각할 만한 그 정도로 노출이 많이 됐던. 그런데 고유정 같은 경우는 아니죠. 굉장히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 박재홍>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몇 년 동안 집안에만 칩거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없었다. 문자도 안 하는 정도였다면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소통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온라인 속에서 누군가와 소통했다면 그 누군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추측하시는 거죠, 교수님? 
     
    ◆ 이수정> 가스라이팅까지는 배타적인 서로 간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고립돼서 이렇게 되는 게 가스라이팅이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 박재홍>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 이수정> 이제 막 부추긴 거예요. 
     
    ◆ 진중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부추겼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은 유일한 세계거든요. 
     
    ◆ 이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증갤러리에서 투신했던 그 친구처럼 부추김을 당했던 건 아닌가. 아무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그 온라인 게시판이 유일한 세상을 향하는 통로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 박재홍> 또 정유정의 사진을 안경을 없애고 화장을 하고 또 치아가 보이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포토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입니다. 교수님도 혹시 그 사진 기사 보셨습니까? 
     
    ◆ 이수정> 봤는데 요즘은 워낙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능욕 사진부터 시작해서 합성해서 막 사람들을 놀리고 이런 일들이 일반화게 돼서 사진을 오픈하는 순간에 특히 여성 사진이고 이러다 보니까 틀림없이 가공될 거다라는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신상공개제도를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느냐하는 얘기하고도 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공개제도는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오픈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온라인에서 마구잡이로 이제 변형을 해서 서로 주고받고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을 공개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가 사실은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예 어떤 지침을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서 불법촬영물을 찍으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유포도 시키면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가법상의 여러 가지 지침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안 공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요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다 공개하고 머그샷을 만약에 공개했는데 머그샷을 손질해서 편집한다 그러면 그건 범죄가 되게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온라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절제를 할 수 있을까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넌센스하지 않는가요? 
     
    ◆ 진중권> 기준이라는 게 여론인 것 같아요. 뜨거운 온도. 
     
    ◆ 이수정>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널을 뛰는 제도 위에 해가지고 형사사법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겠는가 저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최근에 돌려차기남인가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 적절성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경찰이 공개한 게 아니라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사건이 비슷한 때에 일어나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데 한 사건은 신상이 너무 쉽게 공개돼버리고 다른 한 사건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재범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사람인데 공개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유튜버가 '그럼 내가 공개할게', 이러고서 이제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까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1심 판결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구하려고 하면 전과니 뭐니 다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진은 요즘 사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온라인 몇 번 클릭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가 그러면 국가에서 공개 안 하면 내가 공개할게 이렇게 됐는데 그건 피해자가 부탁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유튜버의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신상공개 제도의 어떤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되는 상황이죠. 그 사람은 지금 돌려차기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과 18범이고 그 안에는 성범죄, 폭력, 상해, 대인 피해예요, 거의 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출소를 한 지 며칠 만에 주거침입을 해서 지금 이번 알려진 사건 말고 이 알려진 사건의 두 달 전에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아서 1심 결과가 벌금이 나온 전력이 있어요. 그 정도로 출소해서 거의 열흘을 못 참고 여자를 공격을 하려고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강간은 못 했던 것 같고, 그 사건은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돼서. 이번 이제 두 달 후에 있는 이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폭행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었었으니까. 그래서 초동 단계에서 하혈을 하는데 성범죄 관련된 증거를 하나도 확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12년이 나오고 나니 피해자가 이제는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 때문에 뒤늦게 성범죄 피해를 호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데 거의 재수사를 하다시피 증거물을 다 이제 포렌식을 해서 남자의 DNA 4개가 옷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안 건드렸다는데 발길질만 했다는데 묻지 마 폭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바지 안에서 DNA가 발견될 일이 뭐가 있어요. 
     
    ◇ 박재홍> 여성의 바지 안에서. 
     
    ◆ 이수정> 그래서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추가돼서 지금 강간 등 살인미수 등 죄명이 변경됐고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검찰에서 12년 나온 판결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35형 구형을 한 사건이에요. 
     
    ◇ 박재홍> 그래서 전과 18범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사람이 또 이게 보복할 거다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공익적 목적에 인정된다면 공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시는데. 
     
    ◆ 이수정>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얘 도대체 누구냐. 우리라도 좀 알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그럼 지켜줄 수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가법상 지금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는 경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에서 성범죄 수사를 다 못해서 그냥 넘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면 지금 항소심이 이제 며칠 있다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결과가. 그러면 그 재판부가 신상을 그럼 공개할 수 있느냐? 못 한단 말이에요. 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대법원에서 신상공개를 명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성범죄자이니까 신상이 등록이 돼요. 그래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공개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려면 거의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거다. 
     
    ◇ 박재홍> 그렇군요. 범죄자의 신상공개 문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논의, 기준, 원칙이 좀 재정립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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