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해 무섭게 치솟던 물가가 올해들어 둔화세를 보이면서 정부 역시 하반기 정책기조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은 국제유가를 포함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6월 1~20일 수출 전년동기 대비 5.3%↑…청신호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경기 대응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기 반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경기 부양이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는 배경에는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과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준 데다, 한국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도 급감하면서 자칫 경기둔화를 넘어 경기침체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춰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에서 1.5%로, KDI는 1.8%에서 1.5%로 하향조정했다.
고공행진을 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성장률 기대치는 갈수록 떨어졌고, 자칫 경기침체로 접어들 경우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판단도 정부가 하반기 정책기조를 경기부양으로 옮기는 데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최근 우리 경제 반등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가 부쩍 늘어난 것도 정부의 경제 정책 '턴어라운드'(turnaround)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1~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하면서 월간 기준으로 9개월만에 증가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다. 하반기부터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 업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15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적자도 조만간 흑자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경상수지도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 인위적 경기부양 위한 금리정책 일축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다만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전년 동기대비 6.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5월 3.3%까지 떨어지는 등 둔화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생산자물가지수는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4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보다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기는 했지만 하반기 물가상승 압박 변수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19일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올해 중반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등락하다 연말쯤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물가 경로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근원물가의 경우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최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다시 상승반전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은 최창호 조사국장은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국제유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면 지난해와 반대로 나타나는 기저효과와 맞물려 8월 이후에 물가상승률을 조금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당국인 한은은 국제유가와 국내 경제상황 불확실성에 따른 변수가 아직 상당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2%대로 물가가 충분히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며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 변화를 일축했다.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말 이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둔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더디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올해 1월 4.1%였던 근원물가는 5월에는 3.9%로 0.2%포인트 둔화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하반기 경기부양에 힘을 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 입장에서는 물가 대응이 최우선인 만큼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한은 김웅 부총재보는 향후 경기 전망과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올해 국내 경기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정부가 무게중심을 경기 대응으로 옮긴다는 것은 언론에서 좀 나왔고 특별히 사실 확인은 안 된 상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제유가 추이는 물론 향후 국내외 경기 흐름,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한은은 신중한 입장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에도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 이 총재는 "에너지나 전기요금은 해외에 비해서 (우리가) 덜 올린 것"이라며 "당연히 혜택이 있겠지만 정부 재정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는 않다"고 언급해 향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