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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혁신위 "현역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가결 당론 채택 요구"

국회/정당

    野혁신위 "현역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가결 당론 채택 요구"

    '국민 신뢰 회복 미래 준비 김은경 혁신위' 정식 명칭 확정
    2차 회의서 쇄신 방향 논의…"윤리정당 정치회복 큰 목표"
    "돈 봉투 사건서 당내 민주주의 문제 발견…대안 마련해야"

    민주당 혁신위원회 윤형중·김남희 대변인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의원. 연합뉴스민주당 혁신위원회 윤형중·김남희 대변인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당의 첫번째 혁신 의제로 현역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서약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2차 비공개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현역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면서 "다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바가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헌법적 권리 포기인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며 "(혁신위는) 법률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다. 정당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정당 신뢰를 회복하는 목표를 위해서 당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 관점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돈봉투 사건을 통해 당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민주적 구조에 문제를 발견했으며,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은 이러한 목표 의식을 바탕으로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위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국민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게 혁신이기 때문에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라고 하고 목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을 부연 설명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주 2회 비공개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주 1회 정례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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