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제공 최저임금 논쟁에 공무원들이 가담했다.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진 것은 물론, 이제 수당까지 합친 세전 월급마저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신입 공무원들을 뽑기도 힘들어지거니와, 기존에 들어왔던 젊은 공무원들도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는게 관가의 분위기다. 이미 임용 5년차 이하 서울시공무원들의 이탈률은 지난 4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5일 서울시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연맹 등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이 177만800원이다. 월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201만580원에 비해 24만 가량 더 적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14만원과 직급보조비 17만5천원을 합쳐도 월봉은 208만58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7만원 정도 더 많은 수준이다. 소득세와 건보료 등 공제액을 빼기 전 세전 월급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34세 이하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21만5920원으로 세전으로 계산한 9급 1호봉 월급보다 13만원 더 많았다. 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020년 이후 1%대로 억제됐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1%임에도 보수인상은 지난해 1.4%, 올해는 1.7%에 그쳐, 사실상 4.5% 이상 임금이 하락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보수와의 격차를 나타내는 민간보수접근율은 82.8%로 떨어졌다.
서울공무원노조 이병무 사무처장은 "신입 공무원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학력 수준도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임용되고 나서 받는 월급은 동기들이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도 1%대로 상승이 억제될 경우, 신참 공무원들은 내년에는 수당까지 합친 월급마저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 제공 이에따라 공무원노조는 내년에 9급 1호봉 청년공무원 보수를 각각 기본급 40만2070원, 정액급식비 6만원, 직급보조비를 2만5천원씩 더 올려, 세전 월급을 257만5870원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전체 공무원들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계지원비 월 1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연맹 등은 지난 19일 '청년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