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기존 계획안.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미뤄왔다. 하지만 김 여사 일가의 땅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돌연 입장을 바꿔 추진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경제성 부족' 수차례 위기 맞은 서울-양평고속도로
4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기도는 물론 국토부로부터 외면 받았다.
이후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포함되면서 10년여 만에 첫발을 내딛게 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문제였다.
2021년 4월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사업 추진 기준인 1.0에 못 미치는 0.82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기술성 등이 반영된 종합평가(AHP)에서는 기준인 0.5를 가까스로 넘긴 0.508을 받아 간신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렇게 확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 7695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제성 부족하다"던 국토부…돌연 경제성 '무시'
대안1(강상면)과 대안2(양서면)을 비교한 국토부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제공 이듬해 7월 이 사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노선안에 대한 건의 의견'에서 처음으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하는 안이 등장한 것.
이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후보가 양평군수로 당선된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경제성은 더 악화하는데도 국토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보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할 경우 총연장 규모는 기존 27km에서 29km로 2km 늘어난다.
단순하게 고속도로 길이 대비 사업비로 계산했을 때 1km을 조성하는데 655억원이 필요하니, 2km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1310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특히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면 IC가 1개소 추가돼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상면를 종점으로 하는 안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보다 수요, 공급, 입지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전진선 양평군수 "땅값에 영향 없다"…지역에선 2배 시세차익 예상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 제공전진선 양평군수는 이에대해 "그곳에 (대통령 처가) 땅이 있다, 없다는 의미가 없다. 땅값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지역 공인중개사는 종점 지역의 토지주는 큰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양평군 한 공인중개사는 "고속도로의 교통량, 지역 요건을 고려했을 때 토지주는 많게는 2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시세 변동이 없다면 주민들이 왜 그렇게 종점 유치에 열을 올리겠냐"고 말했다.
정부도 정 군수와 마찬가지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명백한 특혜라고 맞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집안의 재산을 불려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럴 이유도 없고,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그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사업 추진이 공식화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양서면이었다"며 "그런데 군수가 바뀐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사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국토부는 그동안 절대 IC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며 "그런데 순순히 IC를 추가로 설치해 주겠다고 하니, 특정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