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공16일(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비극의 대한민국, 영아살해와 저출생'이라는 주제로, 상충되는 두 현상이 공존하는 기괴한 한국 사회를 진단한다.
미신고 출생 아동 2123명. 경찰이 수사 중인 아기는 1천명에 육박한다. 이미 34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 살해가 가장 많았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최근 5년간 벌어진 영아 살해와 영아 유기 사건 판결문 58건을 분석했다"며 "범행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39%)와 '출산 사실이 주위와 가족에게 알려질까봐'(29%)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돈도 없고 시선도 따갑다 보니 병원에도 못 갔다"며 "출산 장소는 51%가 화장실이었다"고 부연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는 해마다 100여 명에 달한다. 베이비박스에라도 온 아이들은 그나마 살 수 있다.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보육원 같은 시설이다. 보육원이 65%, 원가정이 22%, 다른 가정 입양은 13%에 불과하다.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국내 입양, 그것도 어려우면 그 다음이 해외 입양 순이다. 보육원 같은 시설은 권장 사항에도 없는 셈이다.
아동 복지 국가 북유럽에는 보육원 같은 장기 보호 시설이 없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시설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제작진은 "이 아이들을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내려는 노력도 많지 않다"며 "민간 기관에 아이들을 떠밀어 놓고 국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해외 입양은 재작년 기준 세계 5위다. 2020년에는 세계 3위였다. 상위 20개 나라 가운데 잘사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해외 입양은 1985년에 정점을 찍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비난 역시 쏟아졌다. 그런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입양을 원하는 대기 양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우선이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추적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에서 압도적인 꼴찌다. 그런 나라에서 이율배반적으로 아동들은 죽어 나가고, 버려지고, 해외로 내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제작진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일단 태어난 아기들은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모든 부모들이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끔찍한 영아 범죄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끊어낼 수 있다"며 "비혼모들도 가난하지 않은 나라 덴마크, 유럽연합 내 출산율 1위를 놓친 적 없는 프랑스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묻는다.
이어 "이날 방송을 통해 버려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책임을 따져 보고, 비극을 끊어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