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 1부두에 미국 핵전력의 '최종병기'로 불리는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정박해 있다. 국방일보 제공북한은 20일 미국 핵잠수함의 부산기항에 대해 "우리의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게 게재한 담화에서 "나는 이 담화를 통하여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 무력 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강 국방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명기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 법에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육 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강 국방상은 "적들은 오하이오 급 전략 핵잠수함을 부산항 작전기지에 기항시킴으로써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 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전개하는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과 《대한민국》깡패들의 군사적 광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자기의 행동선택과 대응방향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해둘 때가 됐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망동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안보 형세는 우리의 핵이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더 선명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국방상은 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수위를 끌어올린 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친 짓을 철저히 억제, 격퇴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북한은 한미 핵 협의 그룹 첫 회의와 미국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전후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4차례 연속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강순남 국방상의 담화까지 낸 것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화성 18형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19일에는 부산에 기항한 미 핵잠수함을 겨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550km 사거리로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연속적인 반응은 핵잠수함의 부산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에 대해 대응 명분을 쌓는 한편 최근 상황에 대한 부담 또한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강 국방상은 이번 담화에서 "세계 핵보유국들 가운데서 특정한 나라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정책화한 나라가 오직 미국밖에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면한 안보환경의 엄중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핵 선제사용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대응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라면서, "향후 확장억제 강화에 대응해 강대강 핵대핵 구도를 정립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교수는 "김여정 담화에 이어 이번 국방상 담화도 미국은 놔두고 대한민국만 《대한민국》처럼 꺾쇠로 표현한 것은 두개의 국가인식을 드러내면서도 '미국의 졸개 역할'에 대한 조롱을 하기위한 방편으로 내부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