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사망 교사의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던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 장대진> 안녕하세요.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장대진입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해당 초등학교 발표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어디까지인 겁니까?
◆ 장대진> 지금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젯밤에 서이초 관련해서 제보 선생님 두 분의 인터뷰를 받고 통화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사실은 일단 해당 학급의 선생님께서 작년에도 1학년 선생님이셨고요. 올해도 1학년 담임이셨거든요. 그렇다면 연속해서 똑같은 학년을 하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생님께서 동료 교사에게 '올해는 작년보다 10배 더 힘든 것 같아요. 학급 운영을 하는 데'라는 말씀을 동료 교사들에게 했었고요.
실제로 그 학급의 한 4명 정도의 학생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 중의 한 학생과 또 다른 학생과의 학교폭력, 다툼 문제로 인해서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서 교무실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당 선생님한테 강하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 박재홍>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개는 1학년 담임을 연속으로 하면 그 다음에는 경험이 쌓이니까 좀 더 수월해지는데 오히려 사망한 A교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작년보다 10배 더 힘들었다?'
◆ 장대진> 그런 말씀을 하셨다.
◇ 박재홍>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지금부터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고 오늘 학교장 명의 입장문이 있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지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 장대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 사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접수 사항이 없었다?
◆ 장대진> 그렇죠. 해당 학급에서 어떤 다툼이나 학생 간의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박재홍> 신고된 게 없었지,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 장대진> 일단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 해당 학급에 전혀 학교폭력이 없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담임선생님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4명 정도의 학생들 그리고 1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있었다 이런 부분이군요.
◆ 장대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노조가 정식 조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교와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소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정황도 있으니 사인 규명을 할 때 진상 규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경찰에서는 혹은 교육 당국에서는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죠.
진상규명 촉구하는 유족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교사의 유족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0 utzza@yna.co.kr (끝) 연합뉴스◆ 김성회> 입장문의 내용으로 보면 교장 측에서 밝힌 것은 그 전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지적하셨던 그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 거죠?
◆ 장대진> 아마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폭력 신고 접수 사항이 없었는데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왜 다툼이 일어나서 다음 날 해결되었을까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즉 아무튼 학교폭력 신고 접수 사항은 없었으나 또 다른 신고가 되지 않은 다툼은 있을 여지는 있다. 그리고 그런 정황도 있다. 그러니 이것은 경찰 당국이나 교육시 당국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신고 안 된 사안 중에 피해 학생 부모가 사망한 A교사에게 항의했던 내용도 파악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부위원장님?
◆ 장대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찰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교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교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 그러한 정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이죠.
◇ 박재홍> 그러면 그런 정황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있었던 겁니까?
◆ 장대진>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의 학생이 조금 힘들게 했다' 그리고 '학생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의 민원이 강하게 있었다' 이 부분은 그 학급이 정말 원만하게 아무 일이 없이 잘 운영이 됐는데 왜 죽었을까? 이걸 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김성회> 어쨌든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중에 정치인이 있었다라는 소위 말하는 SNS의 뉴스는 가짜뉴스라고 지금 학교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 장대진> 학교 측의 입장은 그렇고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4명의 학교폭력 관련된 학생들의 부모나 그런 정보는 파악하신 건 아직 없으신 거죠, 그러면?
◆ 장대진> 당연하죠. 저희들은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 정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보를 받은 것이고 정확한 것은 경찰이나 교육 당국에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수석부위원장님 오늘 4시에 유가족과 기자회견 함께하셨는데 입장 표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장대진> 분명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항간에는 카더라 통신에서는 이걸 해당 교사분의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려는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봤을 때 정말 조금이라도 문제적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왜 해당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인 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유가족분께서 대표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 hihong@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외삼촌 B씨라는 분이 조카의 일기장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기사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마도 유가족은 좀 뭐랄까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신 걸로 보면 될까요?
◆ 장대진>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일한 사안 때문에 이분께서 어떤 사안이 터졌는데 그 사안이 무엇인지를 원인을 주변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지 않고 본인에게만 찾게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렇게 예단하는 것. 이건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사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인 규명,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추모의 행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 박재홍> 오늘 학교 측 해명 중에 '담임 학년 그러니까 1학년으로 재배정 된 건 본인의 희망대로 했던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이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희망대로라던 것이 교사가 1지망으로 희망했다는 겁니까?
◆ 장대진> 예를 들면 항간에는 카더라에 보면 원하지도 않는 1학년을 맡겨서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변명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확인한 바는 없고요. 저희들도 확인한 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원해서 1학년을 했다고 한다면 또 작년에 했다가 올해도 했으면 수월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다면 왜 작년보다 10배 더 힘들었다고 이런 말씀을 동료 교사들에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과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박재홍> 지금 여러 가지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선생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이 사건을 보시고.
◆ 장대진> 참 가슴 아파하십니다. 만약에 진상 규명이 먼저인데요. 만약에 진상 규명 결과 그 사인의 원인 중의 하나가 해당 선생님이 생활지도나 이런 문제,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해당 선생님이 생을 마감하신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교사 본인 내지는 학교 차원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의 완벽한 제도,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추모 행렬에 동참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교권 침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혁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장대진> 이런 말씀드리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는 교사도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법상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부모가 '나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알맞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따르면 만약에 신고가 접수가 되면 구청 직원과 경찰에서 조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전건 송치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의든 아니든 상관없이 해당되는 교사는 경찰 출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검사 앞에서까지 불려나가게 됩니다. 이런 기나긴 시간을 겪게 되면 이 선생님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한 것들을 이것을 아동학대 처벌법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계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도적인 완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훈육이라고 했을 때 체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