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중석 기자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이전하는 부산교정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여론조사 등 사회적 합의 절차가 본격화한다.
부산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교도소와 구치소 이전을 전제에 두고 주민 의견을 물을 예정이어서 일부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교정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위에서 논의된 사회적 합의 방법은 크게 여론조사와 숙의 과정 등으로 나뉜다.
여론조사는 지역 주민 2천명에게 교정시설 이전 방식 일일이 묻는 대면 조사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사 대상 비율은 교정시설 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들의 비율을 각각 25%로 하고, 나머지 지역 주민 의견 50%를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설문은 강서구와 사상구, 기타 주민들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해 답을 듣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와 교도소 등을 각각 이전하는 지역별 이전안(1안). 부산시 제공여론조사 이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른바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소위의 안이 확정되면 오는 16일쯤 본회의를 열어 여론조사와 숙의과정 등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는 이후 여론조사와 숙의과정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정시설 이전 방식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논란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입지선정위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숙의과정 모두 교정시설 이전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입지선정위 관계자는 "부산시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은 교정시설 현대화사업 방식을 정하는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현재 시설물에 대한 답사 등을 통해 노후화 정도를 확인했고, 현대화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했다"고 말했다.
현재 제안된 방식의 교정시설 이전에 극렬 반대하고 있는 강서구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실제, 강서구는 지난 5월 부산시가 입지선정위를 통한 교정시설현대화 방식 결정을 발표했을 때 시의 계획에 따라 교정시설 이전을 강행할 시 관련 건축 승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에서 강서구의 반발 여론이 뚜렷하게 드러날 경우 입지선정위가 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도 난제다.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 통합 이전안(2안) 부산시 제공
한편, 시는 앞서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각각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제 3의 장소로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 방안 등 2개 안을 입지선정위에 전달했다.
1안인 지역별 이전안은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대저 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 부지로 이동하고,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는 주례 3동 엄광산 남쪽 8만㎡ 부지로 각각 옮기는 것이다.
두 번째 통합 이전안은 부산교도소와 구치소, 보호관찰소를 강서구 대저 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강서구의 입장에서는 1안과 2안 중 어떤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교정시설을 존치 또는 추가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입지선정위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