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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대박…"韓 삼중수소 더 배출" 尹정부 발표 기사

아시아/호주

    日서 대박…"韓 삼중수소 더 배출" 尹정부 발표 기사

    핵심요약

    尹정부, '韓 삼중수소 배출이 많다'는 입장
    日변호사협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

    야후 재팬의 4일자 국제면. 한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발표 내용이 많이본 기사 1위에 올라 있다.(붉은 상자)야후 재팬의 4일자 국제면. 한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발표 내용이 많이본 기사 1위에 올라 있다.(붉은 상자)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야후 재팬의 4일 국제면에는 '삼중수소 배출량은 일본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며, 조작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전날 발표 내용을 실은 기사가 '많이 본 기사' 1위로 올랐다. 
     
    해당 기사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CBS노컷뉴스의 최근 비판 기사를 반박하며 "한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재확인했다는 내용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차장은 2022년에 한국은 214조 베크렐을, 일본은 2019년에 175조 베크렐을 해양 방출했으며, 우리나라의 2019년 배출량으로도 일본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세계 대부분의 원전은 '정상적인 가동'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를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해양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한변협에 해당하는 '일본 변호사연합회'조차도 윤 정부의 인식 같은 삼중수소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해 2022년 1월 20일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상의 원전에서 해양 방출되고 있는 삼중수소를 포함하는 물은 후쿠시마 원전과는 달리 원자로 노심에 닿은 물이 아니며,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기준 이하라고는 하지만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통상의 원전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에 해양 방출되려는 처리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공표조차 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는 큰 의문이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서 CBS노컷뉴스는 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집에 나오는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리방식이다", "원전을 가진 국가들은 삼중수소를 배출 기준에 맞춰 바다에 방류한다"는 내용을 지난 3일 비판했었다.
     
    해당 보도는 원자로 용융(melt down, 녹아내림) 사고에서 초래되는 방사성물질과 정상적인 원자로 가동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비교 테이블에 함께 올려놔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소개했다.
     
    특히 우리나라 삼중수소 배출량은 작년 수치인 반면 일본 배출량은 2019년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더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비교 년도를 달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동중인 원자로는 22기인데 비해 일본은 11기만 가동중인 만큼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취지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일본이 훨씬 더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40기에 이르는 원자로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었다.
     
    이후 6기는 완전 폐기조치하고 남은 33기 가운데 2015년부터 단계적 가동을 재개해와 현재 11기만 가동중이며 나머지 22기는 가동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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