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공◇이윤상> 시사포커스 경남에서는 우리 지역 주요 단체장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이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이근입니다.
◇이윤상> 4대 의회가 작년 7월 개원이니까 1년이 지났네요.
◆김이근>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윤상> 1년 보내신 소감 어떻습니까?
◆김이근>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여러 현안이 있었고 그런 만큼 저 또한 바쁘게 지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마산국화축제, 진해군항제, 창원시민의날 등 행사장이나 각종 현안 사업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의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인터뷰했던 기억도 납니다. 당시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를 목표로 하고 현장 중심 의회, 일 잘하고 연구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이렇게 세 가지 운영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목표에 얼마만큼 다가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평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정적인 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일 잘하는 창원시의회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정말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일 잘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이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는 도내 기초의회 최초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도입한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의회가 인사검증을 도입한 것이 전국의 다른 여러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사검증을 도입한 것과 맞물려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윤상> 창원이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된 거예요.
◆김이근> 선두 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고 앞으로 더 많은 지방의회에서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근 창원시의회 의정 활동이 너무 중앙정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에 따라 여야 대립도 격화되는 면이 있고요. 또한 그런 것 때문에 의회가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쌓아온 성과까지 다소 묻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제공◇이윤상> 아쉬운 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성과를 낸 의회가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크게 세 가지 정도 든다면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김이근>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료 의원들의 의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 잘하는 의외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 제정과 개정인데요. 과거 3대 의회가 4년 전체 189건, 2대가 59건, 1대가 75건인데 현재 4대 의회는 1년 만에 79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윤상> 단 1년 만에
◆김이근> 이 추세로 간다면 4대 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는 역대 최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시정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시정 질문인데요. 4대 의회는 1년간 32건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3대 의회 때 4년간 전체 45건이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비교가 확실히 된다고 보고요. 이런 수치적인 것 외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성과도 있고, 예를 들면 작년에 개원하자마자 석동정수장 깔따구 유충 사태가 터졌는데 의원들이 직접 정수장을 방문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문제를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창원시 모든 정수장이 ISO22000 인증을 받게 해서 시민을 위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앞선 수치만 봐도 열심히 활동하신 게 느껴지네요.
◆김이근> 조례 제정과 개정 건수만 봐도 앞선 의회들보다 확연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수치로 보더라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그러면 이제 2차연도 창원시의회 의정 목표도 한 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이근> 작년에 설정한 대로 현장 중심 의회, 일 잘하고 연구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요. 앞으로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는 창원시의회가 되려면 전반적인 역량 강화가 시대적 필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저는 지방의회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첫 단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상>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지방의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셨었죠?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
◆김이근> 그렇습니다. 현재는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집행부가 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창원시의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경남시군의회의장 협의회장이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경남 대표를 맡고 있다보니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 TF팀 논의에 이런 의견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의회가 1년 동안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김이근> 저는 우선 동료 의원님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께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질문 내용을 보면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 웅동지구 사업, 수돗물 안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창원 에어돔 조성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고 그 결과 현재 시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지적대로 서둘러 짓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것을 짓는 게 더 낫다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 기초의회 최초로 도입한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도 시정 견제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상>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실제로 몇 차례 진행됐는데요. 특히 창원문화재단 대표 선임 문제가 의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이근>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산업진흥원, 창원문화재단 등 세 차례 기관장 인사 검증을 했습니다. 우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인사 검증을 통해 일단 깜깜히 임명을 견제했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과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더 역할과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의 전문성을 두고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사 검증이 협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한계도 있었습니다. 검증 기간 부족,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한계 등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 검증이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창원시의회도 그에 따라 내실 있는 검증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제공◇이윤상> 잘 보완해서 좋은 선례가 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연구하는 의회를 강조하셨는데 이런 활동은 어땠습니까?
◆김이근> 제가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45명 의원 중에서 43명의 의원님들이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상생 발전을 연구하는 도시발전 연구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모색하는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 연구회,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마을공동체활동 연구회, 그다음에 창원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일자리연구회 등에서 각종 정책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진형익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있는 미래일자리 연구회가 최근에 2023년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 사례로 상을 받는 것인데 도내 기초의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받은 것이고요. 다음에 전국 222개 기초 중에서도 6개 의회만 상을 받은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창원시에 어떤 맞춤형 정책으로 개발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벌써 수상 성과까지 냈네요.
◆김이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건데, 우리 창원시의회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이근> 시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스스로 평가하면 아마 한 90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집행부 견제와 감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원들이 국회 의정연수원과 행안부 인재개발원 등을 통해서 각종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작년 4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협치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평소에 각 원내대표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여야 간 협치와 중재를 위해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창원시의회가 시민들께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이제 현안 이야기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창원특례시의 기준점이 되는 100만 인구, 이게 깨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인구 문제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김이근> 창원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특히 청년 인구 감소가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건 서울도 그렇고, 옛날에는 주소를 옮기지 않았는데 지금 옮겨가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조금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인구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창원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가산단 2.0 유치 확정을 비롯하여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이 활력을 얻고 있고, 각종 투자 유치로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 의과대학 유치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계 인구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윤상> 관계 인구요?
◆김이근> 네, 2020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자연히 감소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정주 인구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래서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을 오는 관계 인구, 그러니까 창원을 오가는 관계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또는 관계 인구가 어떻게 정주 인구로 이어지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제공◇이윤상> 전입지 주소지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이 지역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김이근> 네,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늘려가는 인구를 정주 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윤상>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안은 시장의 재판 문제, 지금 시정 운영에 대한 차질 우려가 큰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이근> 현재 창원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든지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우선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1심 결과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상> 그리고 지난달에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컸는데요. 창원도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고와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빌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긴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 내에서도 토사 유실 등 피해는 있었지만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각별히 대처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도 적게 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창원는 매미, 산바, 차바 등 태풍으로 인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2년부터 작년까지 태풍으로 인해 창원에는 7천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3천5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예찰 활동을 다니다 보면 도로 옆 배수로나 하수구에 낙엽이나 쓰레기 등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가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윤상> 이번 전국 폭우 때 의장님께서 별도로 지원도 하지 않으셨나요?
◆김이근> 경남지역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피해를 입은 4개 도에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윤상>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이신데 최근 정례회에서 경남도립 거창·남해대학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죠?
◆김이근> 그렇습니다. 거창과 남해에서 반대 의견이 분명한데도 경남도에서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두 대학을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남도가 일방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많고요. 거창군의회와 남해군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임에도 경상도와 전혀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도립대학의 신입생이 매년 줄고 있고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군 지역에서 대학이 가지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대학을 말하다보니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창원의대 유치 범시민 추진위 공동위원장 활동도 하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이근>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30만 명 서명 운동을 받게 돼 있는데 벌써 그 전에 다 받았고요. 지금은 경남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많은 서명을 부탁드리고 있고요. 창원 의과대학을 유치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또 졸업을 하면서 의사가 배출되면 이 지역에 거의 한 85%가 정주를 하게 됩니다. 우수한 인재가 타 지역을 가게 되면 올 확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의대를 유치으로 인해서 다른 관계기관 발전, 의료기기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게 창원 인구를 늘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끝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때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이근> 그린벨트는 창원시장님도 지금 김영선 의원하고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을 만나서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그린벨트 경사도 20도 이하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면적을 풀어도 거의 한 85% 정도는 개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0도 이하는 어차피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풀기 힘들다면 경사도 20도 이하 15% 정도만 풀면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거의 다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해제가 안 되면 20도 이하라도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쯤 되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제공
◇이윤상>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창원 시민과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김이근> 지난 1년 동안 창원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안이 있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불편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섰고 좋은 일에는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힘을 모으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 창원시의회를 더 열심히 일하고 발로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시민의 말을 경청하여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창원시의회가 혼신의 힘을 다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윤상>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현장 중심의 의회 연구하는 의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이근>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