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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에 낚인 새만금신공항…2029년 개항 가능할까

경제정책

    잼버리에 낚인 새만금신공항…2029년 개항 가능할까

    핵심요약

    새만금 신공항 2019년 예타면제
    그해 실시된 사업타당성에서는 0.479
    경제성 평가척도인 1.0에 한참 못미쳐
    지역 정치권 잼버리 성공 내세워 신공항 밀어부쳐
    잘해야 2028년에나 완공될 공항 두고서…
    "잼버리 참석자들 실어 나르겠다" 아무말 대잔치
    시민단체 신공항철회 요구하며 농성
    새만금 신공항 아래 위엔 적자 투성이 청주,무안공항
    엉망된 잼버리 계기로 냉정해질 수 있을까?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위치도. 2022년 6월 국토교통부 자료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위치도. 2022년 6월 국토교통부 자료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가 폭염과 북상하는 태풍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민단체 등의 사전 경고에도 폭염 등 각종 대책 등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정부와 조직위, 전라북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공항 없는 잼버리 대회는 세계적 망신"이라는 말들이 난무하는 등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잼버리 성공의 열쇠인 양 선전되었지만 정말로 타당한 사업인 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국제공항 건설 논의는 25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낮은 경제성과 환경 훼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과 백지화를 되풀이 했다.
     
    최초의 전북지역 국제공항 입지 후보는 새만금이 아니라 김제시 공덕면과 백산면 일대였다. 정부는 1998년에 이 지역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부지까지 매입했지만 사업성 부족과 주민 반대로 백지화 됐다.
     
    2008년부터는 기존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미군이 이용하는 활주로 문제 등으로 군사시설 보안 문제 등이 걸리면서 좌초됐다.

    전북 국제공항의 꿈을 실현해 줄 곳으로 새만금 지역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선 때부터였다.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의 날개', '전북의 희망'으로 포장되며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새만금 잼버리 유지 성공 이후다.
     
    새만금의 잼버리 유치가 확정되자 당시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새만금 신공항을 잼버리 성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요구했다.
     
    송 전 지사는 당시 "최악의 경우 기재부 예타를 거쳐야 할 상황이 된다면 2023년 초까지로 공기를 잡아서라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기필코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국제공항이 아니더라도, 세계 잼버리 대회를 겨냥한 전세기 항로 개설도 대안 중의 하나다"라고 말하며 배수의 진을 치다시피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상상도. 전북도 제공새만금 국제공항 상상도. 전북도 제공
    결국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 받았다. 이어 2022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기본계획이 발표됐고 지난 4월에는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지난 6월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발주 입찰공고가 났고, 오는 9월 입찰참가 건설업체의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예정대로면 2024년에 첫 삽을 떠 2028년에 공사를 끝내고 다음 해인 2029년에 개항한다. 총사업비 9359억 원이 소요되지만 대규모 인프라 공사의 특성상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돌이켜보면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을 놓고 공기를 절반으로 단축해 2023년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을 비행기로 새만금까지 실어 나르겠다고 한 발언은 '아무말 대찬치'였거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우리 정치권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그런데 올해 말 끝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림으로써 신공항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반대 논리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 올 수있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547일째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천막시위.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 페이스북 캡처정부세종청사 앞에서 547일째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천막시위.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 페이스북 캡처
    9일 현재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의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3차 천막농성이 547일째 이어지고 있다.
     
    공동행동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와 전북 정치인들은 아직 공사를 할지 말지 결정도 되지 않은 새만금신공항을 두고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예타면제를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세계 최장 방조제"라며 자랑하고, 30년 넘게 전북도민을 볼모 삼아 자행해온 미친 짓을 멈추어야 할 때이다.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위기 앞에 30년 전 시작한 간척사업에 왜 계속 붙잡혀있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공항이 아닌 갯벌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라갯벌은 만경강 유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갯벌로, 50여 종의 법정 보호종을 포함한 수백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환경문제 말고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불과 1.5km도 안되는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데 미군이 활주로를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공항이 군산공항 확장에 다름 아니며 미군의 대중국 견제용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지역에 민간공항이 필요한지도 냉정하게 따져볼 문제다.

    위로는 청주공항이 있고 아래로는 무안공항이 있다. 일단 지어 놓고 보자는 논리로 접근했다가는 적자 투성이인 무안공항이나 파리 날리는 양양공항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곳의 공항 중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을 제외한 10곳의 공항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게다가 새만금 인근인 전주와 익산에는 KTX도 정차한다. 전주에서 새만금까지는 고속도로로 20분이면 닿는다. 새만금 신공항의 경쟁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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