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의철 사장. 황진환 기자KBS 이사회의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상정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공영방송 사장 자르기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30일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공영방송 사장 불법 해임, 이제 악순환 고리를 끊자"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사장 해임 국면이 떠올리게 만드는 정권의 불법적 KBS 사장 자르기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 때부터 시작됐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권이 같은 방식으로 고대영 사장을 해임함으로써 이러한 행태를 관행화했다. 결국 서로 다른 정권에 의해 해임된 두 사장 모두 이후 해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정권이 인위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변경해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확립됐다"
앞서 이날 KBS 이사회는 여권 이사들이 낸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여야 이사들은 표결을 거쳐 찬성 6, 반대 4, 기권 1로 해임제청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권 측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재편된 만큼, 김 사장 해임제청안은 결국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사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임제청은 부당하고 K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 제도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 훼손하는 행위라 판단한다"며 "KBS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여권 위주로 구성을 바꾸자마자 가장 먼저 사장 해임에 나선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역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KBS 이사회의 일사불란한 김 사장 해임 시도는 과거 불법적 해임 사례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는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김 사장 해임의 위법성을 알고도 쿠데타처럼 방송장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기까지는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계산 아래 그때는 이미 김 사장을 해임하고, 윤석열 정권 낙하산 사장을 필두로 정권이 KBS를 장악한 뒤일 터이니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에 요구한다.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 시도는 상당부분 구조 개혁 실패의 후과"라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정치권의 방송 침탈을 끊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동관 같은 부적격 인사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참담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통신 관련 법제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한다"며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회들을 지렛대 삼아 이뤄지고 있는 언론장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 사장 해임 사태를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지난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강제 해임 사태를 짚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정권이 MB 정권 때다. 그때 언론 정책에 큰 영향을 줬던 분들이 10년 넘어 현 정권에 복귀해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과거와 비슷한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2008년 KBS 사태, 2012년 MBC 파업 사태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는가. 보수정권이 얻은 것이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