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가운데)이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첫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정성욱 기자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이번 사건은 군사검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사태"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4일 수원지법 제3행정부(엄상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첫 심문에 참석하기 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병과의 병과장이고, 임기제직이기 때문에 보직해임을 하면 상당기간 직무를 집행할 수 없고, 내부 동요도 심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이던 시절 집행정지를 당했던 논점이 다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보직을 박탈하는 것은 근거없는 횡포에 가깝다"며 "이번 사건은 박 전 단장 본인의 구명뿐 아니라,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하지만 군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해줬고, 사법부의 판단도 받아보고자 신청을 했으며 국민의 판단에 기초하는 상식에 맞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과거 군부대 사망사고로 자식들을 잃은 유족들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응원하기 위해 4일 수원지법을 찾았다. 정성욱 기자이날 수원지법에는 군 인권센터와 과거 군부대 사망사고로 자식들을 잃은 유족들, 박 전 단장의 예비역 동기생들도 찾아와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난 동기생들은 박 전 단장을 껴안으며 응원했다. 군대에서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족들 역시 "박정훈 대령님 힘내세요"를 외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대 내 사법정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오늘 함께 온 유족들의 억울함도 이미 해결됐을 것"이라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던 차에 또다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는데, 박 전 단장 같은 명예로운 군인이 있다는 것에 기쁜 마음이 생겼고 힘을 주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을 응원하기 위해 온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은 "진실은 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거짓은 100페이지 분량의 백서로도 답변을 못한다"며 "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하고도, 다음날에는 경찰에 수사결과를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수사결과를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항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사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