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최근 각각 법원과 검찰을 비판하고, 각자가 주장하는 법치주의를 정치 공세에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유책 보궐선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보궐 공천을 결정하고 10일 후보등록도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한 국면에서 준 사법기관인 검찰을 향해 공세를 퍼붇고 있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근 법원 판단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문제 제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일 다음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공천' 방침을 결정하기로 한 과정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당은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제동이 걸릴 만한 구석이 있음에도 결국 공천을 결정한 데엔 "과연 범죄사실까지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법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이철규 사무총장)는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이 전제돼 있다. 보궐선거 논란이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김기현 대표)이란 주장으로도 이어진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지도부의 시각에 대해 당내에서도 회의론도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의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을 탓하기엔 김 전 구청장 사례는 서로 다른 판사들이 내린, 1~3심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가 흐른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당에 귀책 사유가 있던 지난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으로 맞은 후폭풍을 잊었나.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당 대표 사법 리스크' 공세를 방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검찰의 수사를 향한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설정 오류로 가득한 황당무계한 소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라거나, "수사가 아니라 탄압이고 사냥"(박찬대 최고위원)이라는 지적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수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당 대표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수원=황진환 기자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과의 원색적인 공방도 서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에 한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되면 잡범도 단식을 하지 않겠나"라고 날을 세우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예의도 염치도 없다"고 반박하는 식의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집권당인 여당과 국회 다수당인 야당 모두 처한 상황에 따라 '법치'에 대해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으며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이틈을 파고드는 무당층의 존재감이 양당제에 균열로 이어질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로, 전주보다 4%p 줄었지만 여전히 30%대에 가깝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당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이 누적되면서 커지는 중도층의 이탈 가능성은 '제3 세력'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 '새로운 선택'은 조만간 강서구청장 선거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고, 정의당, 녹색당 등도 해당 선거에 후보를 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