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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 축소 기조에 전북 자치단체 비상

전북

    정부 지방교부세 축소 기조에 전북 자치단체 비상

    익산시 청사 전경.익산시 청사 전경.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올해보다 8조 5천억 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라북도 내 일선 시군의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1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경기 불황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올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그러면서 "전 부서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8조 5천억 원 감소할 경우 익산시의 교부세도 7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군산시도 정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익산시와 비슷한 700억 원 정도가 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는 등 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 지방교부세가 예측된 것처럼 줄어들 경우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경기 침체 등으로 자치단체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편성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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