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동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조시영 기자광주시가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행정·입법적 후속 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오후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교통요금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환경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공공교통의 무상교통은 무엇을 바꾸나'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불평등 해소' 등의 관점에서 공공교통을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수요의 필요성이 아니라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교통정책은 의도적으로 지역 내 교통격차를 만들어낸다"면서 "세대별로 차별적인 교통수단 선택권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한 정책이고 탄소배출 절감 등 도시를 변화시키는 괜찮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식 전 경기도 화성시 정책보좌관은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과정과 성과'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는 화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 화성시는 만 6~23세와 만 65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사람이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무상교통이 시작됐다"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보편적 이동권 보호, 소득 재분배 효과 등을 목표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실제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소비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무상교통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행정적 입법적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고등학생인 김주형 광주시청소년의회 의원은 "무상교통은 용돈을 아껴주는 단순 경제정책이 아니라 기후 문제와 불평등 문제, 복지, 교육까지 많은 정책이 담겨있다"면서 "부모의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높여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사용이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기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회장은 "보편복지로서의 무상교통실천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무상교통 시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선택권을 보장해 차별 없는 교육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적극 주문함에 따라 광주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만 13~18세 청소년은 정기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에 연간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는 지난 2006년 11월 제도 시행 이래 2007년 196억원에서 2017년 524억원, 지난해 1424억원으로, 커져가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적자 폭을 재정 지원으로 메우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광주시의 예산 마련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