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현재 집값이 소득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비싼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다시 누증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 성장을 도모하려면 금융 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 국내 금융 불균형 누증에서 부동산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연초부터 각종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후 국내 주택시장은 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했다.
아울러 한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작년 말 기준 105.0%)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되는 임계치(80~100%)를 웃돌고 있다.
주택가격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오르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소득과 괴리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초 경제 여건 등과 비교해 여전히 고평가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 국장은 현재 가계부채가 부동산에 쏠린 점을 우려하며 "가계부채 적정 규모는 산정할 수 없지만, 분명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은 맞다"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