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토교통부가 이달 안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빚내서 집사라'식의 정책은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정부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각종 세제나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보유 부담을 줄이는 정책 또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 내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부추겨진데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가 예측보다 많이 나가면서 전국의 청약들이 몰리다 보니 국지적으로 가격상승이 나타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면이 있다"며 세부적인 정책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청년층을 위해서 결혼 전에 소형 주택 등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박탈되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 본인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 논란이 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을 올해 국정감사 전에 마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그는 "전문가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확정적인 비용 대비 편익(B/C)값을 내놓겠다"며 "총 4개에 대한 경제성 분석 숫자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상면안을 제시한 용역사에게 맡긴 경제성 분석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보자고 맞서고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통계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과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감사원에서 94회나 조작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증거가 다 있다고 간주했다"며 "내부에서 머리통을 세게 맞아 국토부가 어질어질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 본격적인 내부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통계를 없애거나 하는 등 바로 대응책을 내놓기보다는 기력을 되찾고 내부의 뼈아픈 고민을 해서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