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1천억원 모자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면서 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외평기금 등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이지만, 지방 살림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3년 연속 오차율 두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추계 시스템에 근본적인 회의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①부족 세수, 환율 방파제 '외평기금'으로 떼우는 것 괜찮나?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는 예상대로 역대급이었다. 올해 덜 걷힌 국세는 59조1천억원. 전체 나라 살림 400조5천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이다. 역대로 가장 큰 결손 액수이자, 결손 세수 오차율(14.8%)도 역대 최대치다. IMF 시절인 1998년 13.9%의 결손 세수 오차율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도 이같은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안일하게 현 상황을 보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들을 포함해 최선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는 급한 대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을 채운다는 방침인데, 약 20조원 가량은 외국환평행기금(외평기금) 여윳돈에서 끌어오기로 했다. 외평기금은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모아놓은 돈이다. 최근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꾸준히 팔아 치웠기에 외평기금에 상당한 규모의 원화가 쌓이게 됐는데, 이를 공자기금에 빨리 갚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후 환율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돼서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즉시 대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기금이 있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널뛰는 환율 시장에 대비하는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으로 세수부족을 채우는 것 자체에 대해 비판의 시각도 많다.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 대변인인 홍성국 의원은 "한국은 환율 리스크에 취약하다"며 "재정 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정부의 결정은 외환시장의 대외 신인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수 결손 등 국내 재정 문제가 한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쪼그라드는 지방 살림 어쩌나?
결손 세수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지방이다. 세수가 줄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자동 삭감된다. 이번 추계에 따라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사업은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는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는 지방에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지시를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운영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한다.
중앙 정부의 재정 감시가 강화되면 여러 지방 사업들이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밀리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도 자칫 후퇴될 수 있어 지방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
③ 또 크게 틀린 세수추계, 개선책은 추상적
집중호우·태풍으로 과일류의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매해 널뛰는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도 문제다. 2021년 2022년에는 역대급 초과 세수를 기록해 오차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자 문재인 정부는 이에 책임을 물어 기재부 세제실장을 경질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 실패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각종 추계 개선안을 내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올해는 역으로 결손 세수로 14.8%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수 오차 발생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항변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올해는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으로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3년 연속으로 세수 오차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주요 선진국들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이 팩트이다.
기재부가 올해 내놓은 추계 개선방안도 과거와 유사한데다 다소 추상적이다. 기재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발전시키고, IMF 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받아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비공개로 가려진 추계 모형을 언제, 어떻게 개선시키는지 확인할 길이 없을 뿐더러 나름 경쟁관계에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