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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운명의날…이재명 '부결 호소', 결집이냐 역풍이냐

국회/정당

    민주당 운명의날…이재명 '부결 호소', 결집이냐 역풍이냐

    "정치 공작 수사 날개 달아줄 것" 李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 호소'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무색…표결에 영향 미칠까
    '부결' 우세 분위기지만, 28표만 이탈해도 체포안 '가결'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며 피켓 농성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며 피켓 농성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무색하게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며 막판 표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표의 메시지가 '말 바꾸기' 역효과에 직면하게 될지, 당 결집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면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는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잘못된 올가미'로 비유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적절하다"는 최고위원회의 결론이 있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의총에서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진 않았지만, 최고위 결론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공감하지 않는 의견이 나왔고 제3의 대안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표결은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낸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111석과 정의당 6석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고 전제할 때, 민주당 167석 중 최소 28명의 의원이 '찬성'에 투표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을 만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을 만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현재까지는 '부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단식에 나선 이후 동정론이 형성됐고,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다. 이날 의총에서도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공감하며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우세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체포동의안 '가결'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이날 이 대표의 '부결 호소' 메시지가 오히려 비명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의 한 비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무엇을 근거로 (체포동의안 포기) 약속을 뒤집냐"는 비판을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발생한 '무더기 이탈표'로 당 내홍이 깊어진 선례가 있어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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