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여럿이 하루가 멀다하고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선거나 돈에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으로 선출직이 걸려있는 만큼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불법자금 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 하영제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탈당해 무소속이 된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오는 10월 26일 두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당시 사천시장, 보좌관 등으로부터 1억 6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에 의해 불구속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다.
실제로 하 의원은 지난 7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전 사천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3750만원 중 일부 금액은 받기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검찰 측과 다툴 부분이 크게 없어 10월 두번째 공판을 끝으로 곧 검찰 구형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영제 의원. 윤창원 기자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완강히 부인…마라톤 재판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올 1월 첫 공판부터 13차 공판 진행으로 9개월째 마라톤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자가 되려고 한 자를 사퇴시킨 매수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를 받는다.
홍 시장은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사퇴한 자는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시장은 오는 11월 6일과 20일 한달에 두차례 공판 기일이 잡혀 있는 등 재판이 슬슬 마무리돼가는 분위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그런데 홍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명래 부시장과 함께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기소 이후 2건의 형사 재판을 연달아 받거나 병합돼 1건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재정신청 인용 박종우 거제시장 세번째 공판…검찰 간부 전원 교체
박종우 거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0월 23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 시장은 당시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으로 지난 2021년 7~10월까지 측근 A씨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과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B씨와 친척 C씨에게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돈을 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반면 B씨는 일부 돈을 받고 돌려줬다고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 페이스북 캡처실상 기존에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6월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박 시장이 기소됐지만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애초 박 시장의 불기소 처분은 봐주기 수사 결론이라는 의혹 보도와 지역민 사이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박 시장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 담당 부장 검사 2명이 전부 교체됨에 따라 새로운 흐름을 기대하는 시민이 다수다.
오태완 의령군수 형사재판만 3건…사법 리스크 상당
오태완 의령군수는 공직선거법, 강제추행, 무고 등 3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잦은 재판 출석과 강제추행 건은 이미 직 상실형이 나온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이라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공직선거법 재판 건으로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에게 총 900만 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첫 공판을 시작해 3차 공판은 오는 10월 25일로 잡혀있다.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 제공강제추행 건으로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의 손목을 잡아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지난 8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10월 12일 두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무고 건으로 오 군수는 해당 강제추행 고소 사실이 자신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거짓의 고소라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가 있다. 이달 첫 공판을 시작해 오는 10월 26일 두번째 공판이 예정돼있다.
"표 안나오면 알아서 하이소"…통영시장 검찰 수사
천영기 통영시장. 통영시 제공천영기 통영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국회의원의 총선을 돕는 듯한 발언을 한 천영기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시장은 지난 8월 지역 축제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 "표 안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등 정 의원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제보받은 선관위는 천 시장을 조사해왔다.
합천군수 검경 불송치·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 재정신청 인용
김윤철 합천군수. 합천군청 제공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검경이 각각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선관위가 청구한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첫 공판 기일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6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강제추행, 무고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