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최근 국제유가 폭등세 등 해외 변수에 따라 에너지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에너지 원자재를 사실상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빈국'은 선제적 해외자원 확보와 에너지 가격 연동제 도입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최대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2.43달러를 기록했다.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90.39달러, 두바이유 역시 93.08달러 등으로 모두 9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연말에는 100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력 생산과 난방용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가격도 지난해 중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진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재차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동북아시아 LNG 시장 기준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현물 가격은 백만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지난 26일 기준 약 14.6달러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인 지난해 8월 약 54달러까지 치솟은 이후 올해 초에는 10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동절기를 앞두고 최근 재차 요동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석유, LNG 등 에너지 원자재 수급난이 발생하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 가스 등 필수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전기와 가스 등 소비자 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사실상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가 상승한 폭 만큼 소매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한전은 총부채 201조원‧누적 적자 47조원에 육박한 상태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2조원을 초과하는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산유국들의 감산 또는 전쟁 등 해외 변수에 따라 위기가 반복되면서 '에너지 안보'가 위협당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선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안보 측면에서 해외 변수에 휘둘리는 진폭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글로벌 추세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 밖에 없다"며 "이 2가지 방안을 주축으로 삼고 수소와 가스발전 등을 변동성 보완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동참하면서 화석 연료 감축과 동시에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인 한전의 해외 발전소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탄소중립 추세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럽 선진국들조차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전례 없는 에너지 기근을 겪은 후에는 화석연료 개발의 여지를 두는 등 다소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실제로 최근 스웨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선 휘발유와 경유 소비 등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세금을 삭감했다. 영국 역시 휘발유, 경유차 퇴출 기한을 기존 2030년에서 더 연장하기로 했고, 30년 만에 신규 탄광 개발을 허가하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인해 탄소중립 유지가 자국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곳곳에서 이를 번복하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제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은 후에 탄소중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화석 연료 활용 시스템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면서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급과 별개로 수요 측면에서는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요금 연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사실상 전량 에너지 원자재를 사오는 상황인데, 원가 변동을 반영해 소비자 가격에 적절하게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가격 제도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줄곧 정치권이 물가 관리 등 다른 변수를 사유로 가격 결정에 개입해왔는데, 이를 최소화시켜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에너지 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