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연합뉴스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야권과 '카르텔'로 묶여 있다며 이를 혁파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의뢰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31일부터 7박 9일간 뉴질랜드와 호주로 '제1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를 다녀왔다.
국무총리실이 주최하고, '열린사회포럼'이 주관한 해당 행사에는 예산 약 1억973만원이 집행됐다. 올해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일반용역비 총 2억3천만원, 국외업무여비 약 3천여만원이다. 국무조정실은 곧 있을 2차 연수에 나머지 예산 1억 1천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차 연수를 위한 참가자 선발은 마무리된 상황으로, 예정된 장소는 미국(워싱턴 D.C. 뉴욕)이다. 1차 연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5명과 총리실 직원 3명이 다녀왔고, 2차 연수는 활동가 12명과 총리실 직원 3명이 갈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예산 내역.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 제공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행사 주관인 '열린사회포럼'은 곽모 이사가 대표권을 갖고 있고, 박모씨, 최모씨 등이 등기 이사로 포진해 있다. 이들은 강성 보수단체인 '자유기업원' 소속 인사들이다. 최 이사는 자유기업원 원장, 곽 이사는 사무총장, 박 이사는 상무 등으로 각각 근무중이다.
CBS노컷뉴스가 1·2차 연수에 선발된 이들이 속한 단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보수성향이었다.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과 청년진로단체 '스케치'의 경우 대표와 회장을 역임했던 이들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다. 또 '한국대학생포럼'은 2009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보수 우파성향의 대학생 단체이며, '한국청년유권자연맹'도 마찬가지다.
'바른청년연합' 역시 부산·경남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보수성향 시민단체이며,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인 '블루유니온'이나 '미담장학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한강사랑시민연대', '물망초', '바른언론시민행동', '새로운민심새민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등도 대부분 보수 색채를 띠고 있다.
제1·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 제공현 정부 인사가 과거 몸담았던 단체도 포함돼 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 '재단법인 같이함께'의 이사를,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의 이사장을 각각 역임한 바 있다.
아울러 연수에 참가했던 한 활동가는 현재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를 모토로 내걸고 있는 '리박스쿨'에서 실무 국장을 하고 있는 직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참가자는 대국민 공개모집을 통한 접수 후, 외부위원 과반수가 포함된 심사위원회가 지원서 내용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선발하고, 소속 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운운하며 시민단체들을 옥죄어왔는데, 보수색이 강한 시민단체들은 되레 살뜰하게 챙겨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은 결국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