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지난 3월 6일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지 약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경제협력자금을 받은 기업 가운데도 포스코를 제외하면 기부에 참여한 기업은 없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뒤로 현재까지 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모두 11건이다. 이 가운데 일본 기업은 없으며, 11건 중 8건이 공개돼 합산하면 41억 1400만원이 된다.
당시 정부는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기부에 참여한 기업은 각각 40억원과 2천만원을 납입한 포스코와 오토스윙 2곳이다. 이 2곳 이외 참여한 기업은 없다.
그 외 참여한 단체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금액 비공개), 서울대 총동창회(1천만원), 서울대 일본 총동창회(500만원) 3곳뿐이다. 개인 기부 건수는 모두 6건인데 재일교포 2세 가네홀딩스 회장이 개인 명의로 5천만원을 기부했고, 나머지는 각각 1800만원, 1천만원, 100만원이었다. 2건은 기부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은 재단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에게 자발적 출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박홍근 의원실 확인 결과 포스코를 제외한 수혜 기업들은 현재까지 출연과 관련한 정부 요청이 없었으며, 모두 향후 출연계획이 없거나 정부 요청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원고 11명(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된 금액은 인용금액과 지연이자를 합해 모두 25억원 정도다. 최근 이를 거부한 원고들에 대해 정부가 공탁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불수리됐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재단은 향후 공탁금 또한 기부받은 재원에서 지출할 예정으로, 법적 공방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도 법률 비용으로 2억원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피해자에게 강요할 시간에 일본에게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