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실 제공전라북도가 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과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에서 소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전북은 예비타당성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됐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공개한 역대정부 예타면제 사업 내역에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1건이, 2018년~2021년 예타통과 사업 내역에 전북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1건이었다.
김수흥 의원은 역대정부 예타면제 사업 내역에서 경기 7건 강원 6건 충북 5건 충남 4건이며 예타통과사업 내역은 경기 8건 충청 3건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김수흥 의원은 역대 정부과 수도권가 충청 강원권 중심의 SOC 확대에 지원한 결과 특정 지역 지방경제는 활성화된 반면 전북의 경우 산업 기반 일자리 기반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전북이 역대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적정성 검토라는 이름을 가장해 새만금 SOC 사업마저도 전면 중단시키려 하니 전북은 기댈 언덕도 다시 일어설 자리도 없이 내몰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 또 "새만금 SOC사업 예산에 대한 기재부 심의 당시 예산은 전액 반영됐었으며 잼버리 파행사태 와 김관영 지사의 기자회견 이후 정부가 치졸한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한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