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의 정의와 처벌을 두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적극적 대응를 주문했지만, 야당은 가짜뉴스의 정의도 없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를 제재하겠다는 건 '언론길들이기'라며 방통위와 방심위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승만 정부 당시) 3.15 부정선거 때는 정치 깡패들이 행동대장 부역자를 자처했다면 지난 대선에서는 뉴미디어와 레거시미디어 방송 깡패들이 행동대장 부역자를 자처하겠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월권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직무유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라디오방송 진행자들은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느냐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따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매체에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하자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전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전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미네르바 사건을 거론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위헌 결정 받았다. 헌재는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지 아닌지는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허위정보조차도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통심의위가 행정심의하겠다는 건 헌재 결정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했다.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처음 국회에 등원한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가짜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고 어렵기에 범위와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려면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은 뉴스를 지칭하던 것이 가짜뉴스의 원조"라며, "1975년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만 봐도 그렇다.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유신의 망령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나치나 유신 언급은) 과한 말씀이라 생각한다.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온몸으로 막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서와 관련해, 1차 의견서에는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라는 의견이 담겼지만, 2차 의견서에는 '심의 가능'으로 입장이 바뀐건 외압 때문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