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토위원들이 지적에 나섰지만,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野 "물가 3.7% 오를 때 휴게소 음식값은 11.2%↑"…與도 "수수료 구조 때문" 질타
이날 국토위 국감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휴게소 음식값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1.2%나 올랐다"며 "같은 기간 일반 물가상승률은 3.7%인데 이것도 많이 올랐다고 (국민들이) 헉헉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업체 수수료가 최대 50%로, 식당 운영 임대업자가 50%를 (수수료로) 내고도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음식값이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사가 휴게소 품질 개선 TF를 운영한다지만 죄다 공사 임직원이나 관련 협회 사람들, 임대하는 민간업자들만 들어가 있으니 음식값이 내려가지 않고, 도성회 등 전관 업체들이 성과급과 수익을 특혜 형식으로 보장하니까 공사의 이권 카르텔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함 사장이 취임한 이후 TF까지 구성했음에도 지난 7월말 현재 주요 매출 상위 음식값이 평균 10% 올랐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당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음식값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고 부실한 이유가 도로공사에서 매출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구조 때문이라는데 개선방안을 논의해봤느냐"며 "국토부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10%를 인하해보자고 공사에 제안했는데 끝내 거부한 것이 도공의 임직원 성과급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음식값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함 사장은 "휴게소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게 보인다"며 "시중이나 공항과 비교를 해봤는데 대동소이했다"고 반박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사가 매출의 절반을 떼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보통 22% 정도 받고 있고 그 안에 관리비 등이 다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품질 개선 TF와 관련해서는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답했다.
함진규 사장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 질문에 "시설물 50년 이상된 것 많다"며 필요성 언급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도 언급됐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릴 것이냐"고 묻자, 함 사장은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했을 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2011년에 통행료를 2.9% 올렸고, 2015년에 4.7%를 올렸다. 또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50년 이상 된 것이 굉장히 많다"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8년 전에 올린 요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1년에 수익이 1조원쯤 되고 유지보수비용은 5천억원쯤 된다"며 "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국회도,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상계획 백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함 사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계사들이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