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공식 트위터 캡처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서 촉발된 '탬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하는 행위)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볼 전망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K-pop 발전을 위해서 아이돌 빼가기, 템퍼링에 대해 질의하겠다.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사태에 대해서 초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실제 템퍼링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행위가 있다.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 부분에 대해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고발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다"며 "이렇게 공정위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제도적인 미비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2018년 전속고발권을 활용해 SPC 그룹의 제빵 계열사들의 통행세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를 고발했는데 검찰이 최근 불기소 결정이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검찰과도 좀 협력을 통해서 불기소 이유는 뭔지, 배경은 뭔지 등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건 처리할 때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내며 전속고발권을 없애자고 했는데 참 부끄러운 역사"라며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속고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된다.
한 위원장의 "인천공항공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며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런 문제를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과징금 감경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GS리테일은 올해 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 등으로 과징금 20%를 감경받았으나 이후 공정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