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배후단지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앞으로 부산항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검사 역량은 곧 한계에 부딪힐 전망이어서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검사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회의원은 부산신항 개발로 수출입 물동량이 계속 늘면, 부산본부세관의 검사 역량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시는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하는 Tri-Port(트라이포트)를 통한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을 추진 중이다.
부산신항은 지난해 6부두 개장, 이달 말 7부두(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개장을 앞두고 있다. 2026년에는 8부두, 2040년 진해 신항 개장 등 지속적인 부두 확장이 예정돼 있다.
부산신항 물동량은 올해 1542만 8천TEU에서 2030년 2063만 1천TEU(1.3배), 2040년 3116만 3천TEU(2.0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부산신항 배후부지와 가덕신공항 개장도 예정돼 있어 부산신항 물동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부산본부세관은 검사시설(지정장치장 1곳)과 장비(컨테이너검색센터 2기 등)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사 역량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녹산공단에 컨테이너 화물 검사장이 설치돼 있지만 중형 검색기 1대로는 부피가 큰 화물은 검색할 수도 없다. 검사 공간도 부족해 늘어나는 검사 물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검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검사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합검사장은 특송·컨테이너 화물을 한자리에서 검사해 수출입 화물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의 경우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설치를 준비해 올해 말 개장을 목표로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Tri-Port(트라이포트)를 통한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 추진과 부산신항 확장에 따른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부산본부세관의 검사 역량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급증하는 물동량에 따른 지정장치 공간 확보, 세관검사장 추가 설치, 컨테이너검색기 추가 설치와 분산 배치, 부산신항 보세화물 동선 확보 등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의 검사 역량을 개선하려면 개별 세관검사장에서 벗어나 통합검사장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통합검사장을 조성 중인 인천 사례를 볼 때, 세관 시설들의 입주가 가능한 배후단지(각 항만의 중간지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