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대전지검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지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등 부처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가격과 가계소득, 고용통계 등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감사한 결과, 전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한 주내 동향을 반영해 작성 중인 '주중치, 주말에 작성하는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에 제공받은 뒤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 변동률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변동률 상승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소득,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은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수리 수석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