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예산 집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가 교육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 중인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학생에게 써야 할 연수 예산을 교원 연수에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소속 송우현 부산시의원(동래구2·국민의힘)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임시정부 대장정 통일미래 프로젝트'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중국 상하이, 충칭, 난징 등을 직접 둘러보며 독립운동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1억 1105만원으로, 계획대로라면 고교생 44명을 선발해 지난해 8월 체험에 나서야 했지만 코로나19 탓에 중국 입국이 불가능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프로그램 내용을 국내 체험으로 바꿔 진행했다. 지난해 8월 고교생 38명이 서울과 파주, 철원 일대를 방문했고 11월에는 다문화가정 중·고생 32명이 부산과 경북 칠곡, 경기도 용인, 서울에서 체험 활동을 했다.
두 차례 체험 활동에 부산시교육청이 쓴 예산은 8308만 7560원이다. 즉 기존에 배정된 예산에서 2796만 2440원이 남았다.
그러자 부산시교육청은 남은 예산 가운데 2330만 6400원을 불법 전용해 교원통일역사문화탐방 직무연수에 사용했다.
부산지역 교장·교감 등 교직원 61명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칠곡·봉화 등 경북 일대로 직무연수를 떠났는데, 기존에 배정된 예산은 3천만원이었다.
여기에 학생 연수 잔여 예산 2330만 6400원을 더해 5330만 6400원으로 교원 연수를 진행했다. 학생 연수를 목적으로 배정한 예산을 교장·교감 연수에 임의로 쓴 것이다.
송우현 부산시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를 수요가 없다고 해서 교원으로 돌리는 건 예산 규정에 어긋나는 행정이다. 예산이 남았다면 불용 처리하고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청 사업에서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쓴 건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