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는 비판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 의견을 철저히 조사해 만들어진 방대한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불, 63개의 MOU(업무협약)와 계약을 체결했다.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면서 5천만의 시장에서 5억의 시장, 50억의 시장으로 넓혀 성장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한다"며 "정상 순방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들을 참여시킬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은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맞춰나가야 한다"며 "불필요하고 문제 있는 규제를 풀어야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기반이 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 통계'는 62.6%로 역대 가장 높다며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1만 3천명"이라고 지적했다.
尹 "각 부처, 민생 현장 소통 이뤄지는지 늘 관심 갖고 볼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에 대해선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