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지난 정부 이래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2.8% 늘어나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며 "최근 IMF는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낸다는 표현을 쓰며 현재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고, 국제 신용평가사의 저명한 경제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정부 재정정책을 옳은 방향이라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재정 확대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 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욜로' 정당도 아니고, 내일도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민생 분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 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란 점을 언급하며 △청년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점진적 통합 등의 구조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반쪽리' 개혁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구조를 바꾸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