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기본틀 후퇴"
추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내일(9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은 전날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민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이에 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동안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통신비 부담 줄이기 추진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한 관계 장관들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과 관련해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하거나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현재 4만원대인 5G(세대)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