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한미 국방당국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55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핵협의그룹(NCG) 운영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날인 14일에는 한국과 17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의 국방장관 또는 대표가 참여하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먼저 13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SCM에서 만나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와 함께,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주요 의제로 △북한 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과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 안보협력 등을 두고 논의한다.
하루 전인 12일에는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도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결과는 SCM에 보고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SCM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3국 정상회담 등 굵직한 정상 간 합의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된다"며 "정상간 합의 가운데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굵직한 내용들을 양측 국방 수장이 논의하며,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이번 SCM을 통해 더욱 구체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가속화하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3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확장억제 3축을 좀 더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SCM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의 확장억제는 핵 3원체제(nuclear triad)에 기반한 이른바 '핵우산'을 의미했지만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국방 연구개발과 방산 협력까지 포함하는 '확장억제 3축' 개념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SCM 다음 날 열리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담은 우리와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대표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국-유엔사 회원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70년간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UN에서 미국에 권한을 위임해 운영하는 사령부로 평시엔 정전협정을 관리하며 전시에는 한반도로 들어오는 증원전력을 관할한다.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라 당사국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유엔사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회원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관련해서 전하규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군 참모부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또 어떤 직에 갈지 이런 건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