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기 위한 세부 절차에 돌입했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자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와 현행 준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 당내 이른바 '소신파'들이 들고 일어났다.
17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거대정당이 비례 후보를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초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이들은 이탄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김 의원 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21대 총선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다보니 법안들이 난립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론 채택을 위해 앞서 제안된 여러 안을 하나로 종합하는 법안을 직접 제시하겠다는 게 소신파들의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했는데 법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법안을 서둘러 낸 뒤 당론 채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론 추진을 주장하는 한 의원도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이탄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지도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법안은 기존 민형배,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큰 틀을 따올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안은 지역구에서 전체 30% 이상의 의석을 얻은 거대 정당은 비례 의석 중에서도 30% 이상의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 안은 그 비율을 50%로 한다. 위성정당이 출연하더라도 거대 정당도 후보자를 내야하기 때문에 표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 김 의원 법안에는 거대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등의 제재 조항도 담길 계획이다.
또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한 정당이 비례 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비례 투표용지에 해당 정당이 표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도 비례 후보 투표 용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는데, 김 의원 안을 적용할 경우 거대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밖에 없어 해당 법안들의 취지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김두관, 민형배, 김상희, 김한규, 윤준병, 이학영 의원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특히 이들은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선 선거를 마친 후 합당하는 '꼼수'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이 거대양당과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의 이탄희 의원 법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추진 중인 한 의원은 "국고보조금이 일정 비율 이상 깎이면 인건비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손해를 보면서 합당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키워드는 약속이다. 우리 당은 지난 대선 당시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 적이 있다. 이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되찾자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