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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 무기연기한 정부 '다회용품 많이 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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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규제 무기연기한 정부 '다회용품 많이 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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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매장 1회 용품 사용 규제를 무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정책 혼선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나섰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했다.

    정부는 일회용품을 성실하게 감축한 우수 매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회용기와 식기 세척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로 어려움에 빠진 종이빨대 업체 등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대체품을 쓰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생산업체에게는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판로개척과 공정 효율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체품 공동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고 카페사장연합회도 자체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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