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모습. 도의회 제공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이른바 입도세 개념의 환경보전분담금을 걷는 제도가 도민 소통 부족 등으로 입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2회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벌여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한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김기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가 지난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고 입법화 지원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에게도 해당사항이 있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도 제주도가 입법화 시기를 결정한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도민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분담금 도입을 추진한다면 동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1~2년 만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도민들의 열망을 등에 업어 22대 국회에서는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민 소통과 합의 등의 절차와 함께 내년에 입법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국장은 내년 총선을 치르고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바로 입법과 관련된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어떠한 법안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토론회 등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