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7연속 동결했다. 지난 2월부터 7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이날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 논의 자체를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처럼 '매파적' 입장을 내비침으로써 가계부채 급등세나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7연속 기준금리 동결…인상 가능성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간담회를 열고, 6명의 금통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2명의 금통위원이 물가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4명의 금통위원은 물가경로가 상향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 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유가 불확실성 아직 남아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 추가 인상 여지를 뒀던 상황보다는 매파적 성향이 약해진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과반수가 3.75%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총재는 아울러 "10월 회의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1명이 해당 의견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금통위는 "물가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위험), 성장 하방 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 2월부터 7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끊임없이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이미 끝나"
류영주 기자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미 끝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실제로 인상이 가능하다기 보다는 현 수준에서 동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하 시점이 그리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의 핵심은 현재 긴축기조 유지를 기존의 '상당 기간'에서 '충분히 장기간'으로 교체한 부분"이라며 "물가안정 목표를 조건부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대를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문에서는 지난달 의결문의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바뀌었다.
이창용 총재는 이와 관련,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은 '물가가 한은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그 기간이)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6개월 보다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성장률, 물가 예측치에 의하면 한은의 목표 물가 2% 수렴 시기는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 수준의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추고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상향 조정한 것까지 고려하면, 결국 추가 인상보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됐다"고 해석했다.
내년 하반기 근원물가가 2%에 근접한다는 것이 한은의 예상인데, 즉 기준금리 인하의 '여건'이 하반기에 마련된다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예상…변수는?
연합뉴스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사실상 최종금리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인하로 향하고 있다.
물가 수준과 경기 회복세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거론되지만, 우리 경제 흐름만 보고 단언하긴 이르다.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4월 이후 가계 대출이 계속 빠르게 불어나는 데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아울러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에 따른 유가 불안 가능성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까지 아직 남아 있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강현주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성장 관련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 간 전망의 차이, 불확실성은 크지 않은데 미국에 대해서는 성장률 전망 분포가 상당히 다양하다.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고금리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빨라야 내년 3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 인하는 빨라야 2024년 3분기"라며 "한은 총재가 기간을 추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상당 기간→충분히 장기간)했다고 밝혔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 강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정책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적 변수라고 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율인데,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정책을 조였다 풀기를 반복하며 기대와 어긋나는 모습을 벌여왔다.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통화당국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간다면 한은의 통화정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