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99일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식물 방통위' 상태에 놓이게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된 5인 체제이지만, 당분간 이상인 부위원장 1인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지만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외에는 사실상 모든 업무가 중단 될 전망이다.
당장 닥친 일은 올 연말로 방송허가가 종료되는 KBS2TV와 SBS 등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다. 재허가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위원회 의결이 없을 경우 재허가를 결정할 수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1인체제가 계속될 경우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없으므로 재허가를 의결 할 수가 없다"며 "방송법상 재허가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사의 허가가 종료된다.방송법상 정부의 허가 없이는 전파를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와 관련해서 방통위 안팎의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일어난 게 아니라 정부의 귀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임시조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방송이 정파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다.
연합뉴스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는 여당1명 야당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 체제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지난 8월 23일 김효재 부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뒤 후임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과반도 안 되는 위원의 의결이 법적 타당성이 있느냐는 논란을 빚어왔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방송 재허가 문제 등 임박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상임위원 3명을 빨리 추천해 위원회를 정상화 시키는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임 위원장을 지명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해 꼼수로 임기 3년의 방통위원장을 중도하차시킨 만큼 국회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