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라비(왼쪽)와 배우 송덕호(오른쪽)를 포함해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루블린 공식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의뢰인들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안내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7987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말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거액에 이르고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40여 명의 의뢰를 받아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의뢰인들이 병역을 감면받게 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는 등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환자가 발작 등의 증상을 지속해서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다.
구씨의 의뢰인은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있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구씨와 같은 방식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도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76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