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직원이 요소수를 진열하고 있다. 중국 통관이 한국에 대한 차량용 요소 수출을 지연시키는 가운데 비료 원료인 요소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내년도 수출량을 올해 대비 70% 이상 줄이고, 또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전면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종민 기자중국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물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요소를 수입하는 우리 민간 기업들은 그동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산 요소를 주로 수입했다. 그러나 안정성 측면에서 베트남, 중동 등에서 수입 루트를 다변화할 경우 운송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10~20% 더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요소 수급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요소 수입에 소요되는) 물류비의 경우, 기업들은 비용 차이에 의해 움직인다"며 "정부가 간접적 추산해보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해선 연간 약 50억원 안팎 정도면 (중국 대비 베트남 등) 제3국과의 차이를 보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용과 공업용까지 범위를 넓히면 연간 약 260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보조금 다양한 방안과 관련해) 기업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에서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고는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했다.
조달청은 1개월 사용분인 6천톤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시일 내 1만2천톤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은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춰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직원이 요소수를 진열하고 있다. 중국 통관이 한국에 대한 차량용 요소 수출을 지연시키는 가운데 비료 원료인 요소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내년도 수출량을 올해 대비 70% 이상 줄이고, 또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전면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종민 기자우리 측 민간 기업들이 그동안 품질과 가격 경쟁력 등 측면에서 중국산 요소에 의존하면서 올해 1~10월 기준 의존도는 91.8%에 달했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착수해 산업‧차량용 요소의 경우, 중국 의존도는 2021년 83.4%에 이어 지난해 71.7%까지 낮아졌지만 올 들어 재차 급등한 것이다.
요소 자체는 품귀 원자재가 아니라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동 등에서 구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에 비해 베트남 등에서 수입할 경우 상당한 물류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수익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들에게 물류 비용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류비 등 보조금 정책이 근본 대책이라기보다는 보조적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제3국에서 수입할 때 샘플과 품질관리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기업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요소 이외에도 갈륨과 게르마늄 등 다수 원자재 관련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향후에도 공급망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분석이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대부분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 약'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비용과 효과 등을 분석해 다변화 해법을 찾고 나아가 자립화할 수 있는지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품목에 대해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준비할 것"이라며 "원자재들이 대체로 케이스바이케이스(각각 경우마다 다르다)인 경우가 많고, 기술 문제와 환경적 문제 등 경우가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을 갖고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