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시을 지역구의 김한규 국회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한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의정활동 잘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친구나 가족 그리고 가까운 분들과 많은 시간 보내시면서 물질적으로보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진> 지난해 의정활동 한 소감이 어떠세요?
◆김한규> 사실 아쉽습니다. 나름 재작년보다 작년에 더 열심히 의정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큰데요. 그래도 소속 정당이나 주요 언론사들에서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상을 주는데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조금 더 상을 받아서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행히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언어상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주관해서 국회 연구단체에서 주는 상인데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거칠고 과격한 언어를 쓰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점들이 평가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상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중에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어요?
◆김한규> 저는 군사재판에서 4·3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직권재심을 할 수 있게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부분이 주요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심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유죄 받은 거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군사재판은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당시 기록도 별로 없어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받게 해줬는데 일반 재판은 그런 특례 규정이 없어서 스스로 재심을 거쳐야 하다 보니까 거의 잘 안 됐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 검찰이 직권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잘되지 않았었던 건데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고 작년 7월 이후 통과된 이후에 직권재심 청구를 50명이 했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3 유족 전체에 대해 위로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보람으로 또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김한규> 제가 법안들을 많이 발의했는데 많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제주를 위해 섬 지역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지역에 택배비나 항공료 지원에 관한 법안들을 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국회는 한 1년 반 정도 돼야 법안들을 제대로 논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너무 법안들이 많다 보니 밀린 게 많은데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많고 내년 4월 10일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5월 말이니까 그때 50일 동안 바짝 열심히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혜진> 지난달 의정보고회를 청년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로 마련하셔서 다른 의원들과는 차별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의정보고회를 마련하게 되셨어요?
◆김한규> 방송을 듣고 계신 도민들께서 혹시 의정보고회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안 가보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가보시면 50대 이상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정치에 관여하거나 평소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거의 아는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의정보고회나 출판기념회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치는 항상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나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특별하게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정치인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모셨는데 의견도 많이 주시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박혜진> 의원님은 주말마다 거의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민원실이나 지역 주민 간담회를 운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만나서 어떤 고충들을 들으셨어요?
◆김한규> 너무 다양합니다. 민생부터 정치 현안까지 다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도심은 주차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고 또 아라동이나 첨단 같은 신시가지는 체육 문화시설 부족 그리고 제주도 전체 공통적으로는 택배비가 비싸다, 사업자분들은 물류비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민형사 소송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본인의 유언장 작성도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인사청탁도 꽤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도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소위 김영란법 아시죠? 이게 이름 자체가 청탁금지법이잖아요. 부정한 청탁이 금지되는데 그 규정을 보시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권자들의 부탁을 받아서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는 게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혹시 도민들 중에 정부에 부탁하기 어려운 게 있으실 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합법적으로 청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재선에 도전하고 계시는데 이번 재선에 어떤 각오로 도전하십니까?
◆김한규> 당연히 저를 뽑아주신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제주를 만들고 싶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아직 제 능력의 부족함도 있고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저는 적대적인 정치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콜로세움에 세워진 검투사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저희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 용어도 항상 전투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문화가 단순히 여의도만이 아니라 국민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라서 우리가 고치기는 쉽지 않고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이런 문화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인들이 고치기보다는 여기에 편승해서 포퓰리즘 정치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런 유혹을 느끼지만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데 내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정치 포퓰리즘 문화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커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그런 문화에 편승하지 않고 이거를 바꾸는 데 조금 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시 을 지역구의 현안들 가운데 가장 관심 갖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요?
◆김한규> 경기죠? 물론 제주시 을 지역만의 현안은 아닌데 제주시 지역에서도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정부가 작년에 경기는 상저하고 하반기에는 높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예상만큼 안 좋아졌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제주도는 특히 건설업이 안 좋거든요. 부동산 PF이슈 때문에 건설업계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도 안 되고 단순히 건설업만이 아니라 건설업 관련 산업들도 다 어려워서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에 속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이나 건설업 육성 활력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제주도정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도민들에게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세요?
◆김한규> 초선 같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재선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제 개인의 의정활동에 집중을 했다면 재선이 되는 만큼 정치 문화 또 민주당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고 우리 정치권 자체가 조금 더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국민들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치 혐오가 없어져야 유능한 분들이 정치권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김한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5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저를 뽑아주신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드리고요.
부족하겠지만 격려를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용기를 주시면 제가 도민을 위해서 쓸모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한규>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