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국회가 9개월 동안 쥐고 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단 이틀 만에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터라 경남 전체는 환영 분위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그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로 국회 통과를 이뤄낸 것에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경남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앞당기고 우주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우주경제를 선도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열 것이며, 그 중심은 경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등도 도의원 모두의 마음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은 경남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남 경제 번영을 위한 숙원"이라며 "경남의 우주항공산업과 연관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사천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6일 정부안으로 특별법이 제출된 이후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상반기 사천 개청도 가능해졌다.
특별법에는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 부칙이 담겼다.
우주항공청의 사천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으로, 경남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다.
2021년 기준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생산액은 전국의 약 70%를 차지한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 수는 전국의 60%를 넘는다.
도민 염원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애초 특별법은 지난해 순조롭게 통과돼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대안 법안 제출,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규정, 심지어 입지 흔들기까지 여러 현안과 맞물려 상임위 단계에서 '올 스톱'됐다.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외면당했다.
우주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들어간 경남도는 속만 타들어 갔다. 그동안 60차례 이상 정부와 국회를 찾아 설득하고 또 설득하며 협조를 구했다.
도민들은 상경 집회를 열었고, 도내 38개 기관·단체들은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을 꾸리고 힘을 보탰다. 도내 11개 대학 총학생회와 우주항공 산업계도 잇달아 성명을 내고 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박 지사는 역대 경남지사 중 처음으로 국회 1인 시위를 벌였고, 최근에는 특별법 통과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국회의원 모두에게 보냈다. 삭발과 단식 빼고는 다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별법 통과가 지연됐어도 도는 우주항공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나 홀로 진행했다.
지난해 대표단을 꾸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의 우주 심장부인 프랑스 툴루즈 국립우주센터를 찾아, 우주항공청의 성공 모델 찾기에 나섰다.
특히, 지방분권화에 따라 우주센터가 들어서고 관련 기업이 밀집한 프랑스 툴루즈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과 환경이 비슷해 좋은 모델로 꼽혔다.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과 연계해 연구기관과 기업, 교육기관 유치와 함께 정주 여건을 갖춘 국제적인 미래형 복합도시로 만들고자 정부와 협의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도 곧 가동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 '건설지원 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법안 공포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5월 말쯤 '우주항공청의 경남(사천)시대'가 열린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공포는 보통 2~3주가 걸린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마련 등 개청을 위한 준비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시청사를 선정하도록 후보지 3곳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후보지도 2곳 정도 제안한 상태다.
경남도청에 세워진 누리호 모형. 경남도청 제공 앞으로 도는 우주항공청법 시행령 등에 경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며 발을 맞출 계획이다.
박 지사는 "지금부터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프랑스 국립우주센터를 찾아 협력 체계를 약속받은 만큼 올해가 우주경제 시대 개막의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경남도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차관급인 청장이 기관을 이끌며 규모는 300명 이내가 될 예정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 정원 20% 내 영입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도 데려올 수 있게 하며 공무원 보수 상한을 넘어서는 보상과 기술료를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