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5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연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현안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산 지역구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영대>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 유연수> 요즘엔 거의 군산에 상주하신다고 들었어요.
◆ 신영대> 네, 요즘 국회 본회의가 있거나 민주당 의총 또는 원내 대책위가 있을 때 빼놓고는 거의 군산에 있습니다.
◇ 유연수> 지금도 군산이시고요?
◆ 신영대> 네, 그렇습니다.
◇ 유연수> 새해 덕담을 나누면 좋을 텐데 지역 상황이 좀 그렇지가 않아요. 군산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만 9980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26만 명 선이 붕괴가 됐는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네요.
◆ 신영대> 전국적으로 다 지방 도시들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우리 군산도 예외가 아니라서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가장 최근 수치를 보면 2022년도에 보니까 군산 인구수가 전북 평균이랄지 전주나 익산에 비해서는 감소율은 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게 저희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실제 10조 이상의 투자가 유지되고 있고 일자리도 한 9천여 개 이상이 앞으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은 인구 증가는 시간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유연수> 조금 희망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돌파구를 아무래도 새만금에서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새만금사업의 완성으로 수상태양광을 꼽으셨어요. 이게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신영대>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재생에너지 때문에 어쨌든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거든요. 새만금산업단지가 가진 이점들이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산단의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넓은 부지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제 혜택도 있어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가 감면받는 혜택도 있죠.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은 그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RE100'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생에너지 수상태양광과 풍력 등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향후에 안정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연수> 사업비만 보니까 한 3조 원 규모고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 신영대> 네.
◇ 유연수> 감사원 감사에 이어서 최근에 또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고요. 사업 발주 당시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무자격 업체와 부당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인데 의원님도 관련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 신영대> 네, 이 계약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계약된 거라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든 윤석열 정부 시절이든 어떤 정부든 간에 어떤 부정부패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당연히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되고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에 'RE100'을 몰라서 이런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생에너지 전반을 죄악시하고 있던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그것만 살짝 도려내면 되는 건데, 그 한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를 타깃 삼고 수사하는 것처럼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기우제식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 과거에는 감사원이 이런 역할을 안 했는데 이제는 감사원과 검찰이 합작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 유연수> 네.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다수의 비리가 적발됐다는 감사원 발표 거기에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이런 상황을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 신영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카르텔로 규정하잖아요. 연구비 카르텔이 있다, 태양광 카르텔이 있다. 근데 이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면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연구비 카르텔이 있으니까 연구개발비를 삭감하자. 태양광 카르텔이 있으니까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 떠보니 대한민국 후진국이 됐다고 이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검찰이 수사를 벌이기 전에 먼저 감사원이 초벌을 구워주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런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죄악시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 유연수>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야겠지만 이 산업 자체가 세계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신영대> 네.
◇ 유연수>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사 내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정치 현안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군산이 총선을 앞두고 뜨겁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지난달 뉴스1이 의뢰한 조원씨앤아이의 조사나 또 여론조사기관 꽃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의원님이랑 또 김의겸 의원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보셨죠?
◆ 신영대> 네, 저도 봤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 예비후보 등록 전이나 후에도 지금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저희가 의정 보고회도 여러 차례 개최를 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분위기가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정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 유연수> 네, 방금 인용한 여론조사들은 각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4.3%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죠. 이낙연 전 대표, 원칙과 상식에 일부 의원들이 탈당한 이후에도 당내 계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인데 최근에 '비명' 의원 지역구에 친명이 나서는 이른바 자객공천 논란도 있었고요. 군산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좀 당사자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 신영대> 제가 '비명'인가요? 제가 이재명 대표님 체제에서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당대표 1급 포상을 제가 세 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현재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중기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명'이라는 부분에 사실 동의가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표결이 끝난 이후에는 그때도 악의적으로 이런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제 사무실을, 제 국회 사무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신영대 의원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마음고생한다고 미안하다고 위로해 주러 오셨어요.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에도 정청래 수석최고위원께서 군산까지 오셔서 신영대 의원이 진짜 부결을 선동하고 다녔는데 신영대 의원이 너무 감사해서 왔다 해서 당원 대상으로 당원 특강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국회에서 저희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가운데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연수> 네, '비명'이 아니다. 김의겸 의원이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영대 의원님은 이낙연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친 이낙연계고 자신은 친 이재명계 그렇게 분류되더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동의를 못하시는 거죠, 그러면?
◆ 신영대> 그렇죠. 뭐냐 하면 당의 대변인이잖아요. 민주당의 대변인이지 이낙연 캠프의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의겸 의원님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맡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의 대변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등식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구 캠프의, 어떤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했다.' 이것은 그 사람, 그 캠프의 대변인일 경우에는 이게 그런 후보와 가깝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어떤 특정 후보, 당대표 후보가 됐든 또는 대선 후보 캠프가 됐든 간에 그 외에서 이낙연 후보의 대변인을 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유연수> 네. 뭐 '비명', '친명'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성윤 검사장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 얼마 전 '이성윤 카드도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전주을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발언이실까요?
◆ 신영대> 아니, 뭐 전주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께서 그래도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워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그분을 현재 검찰 독재,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항하는 카드로, 전략공천 카드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겠다. 이것이 수도권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원칙적 입장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 유연수> 특정 지역을 염두하고 한 발언은 아니었다.
◆ 신영대> 네.
◇ 유연수> 네, 알겠습니다. 추후 지역 현안과 공약들은 또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고요.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영대> 네, 감사합니다.
◇ 유연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