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로 지정해야 했던 규제를 폐지하고, 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법이 개정될 경우 대형마트와 마트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에게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침체한 대형마트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 조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과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 2012년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유통법이 개정되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은 한 달에 두 차례씩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했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포함한 모든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불편만 가중하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는 미비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며 하고, 오히려 대형마트만 역차별받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민 기자평일 쇼핑이 어려워 마트를 찾으려는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됐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새벽배송'도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비수도권 소도시 거주자들은 편익을 누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여론에 실제로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한 바 있는데 대구시가 지난해 9월 휴업일 평일 전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 상승은 물론, 대구지역 주요 소매업의 매출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6.6% 증가했고, 이들을 뺀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늘어났다.
전통시장 매출액도 대부분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고, 둘째 넷째 주 일·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 32.3%보다 2.4%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나며 전통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때문에 이커머스 업체만 반사 이익을 누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의 소비행태 특징을 파악하고자 국내 대형 카드사에 의뢰해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의 카드지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소비지출은 줄었는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의 소비지출은 늘지 않았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수순. 연합뉴스
특히, 지난해 1~6월 쿠팡, 마켓컬리 등 무점포 온라인 마트의 지출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7월~2020년 1월)보다 64%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오프라인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오프라인 지출은 주중보다 주말에 집중된 반면, 온라인 지출은 주말에 감소했다가 주중에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4주 오프라인에서 줄어든 소비 지출이 휴업일 이후 평일에 이커머스로 옮겨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유통산업 전반의 무게추가 이커머스로 옮겨가며 대형마트는 침체하는 상황인데, 유통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변경과 새벽배송 허용만으로는 여전히 이커머스 업계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일보다 주말에 고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고, 휴일 영업이 주변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조사도 있고, 영업 외 시간 배송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편익은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온라인으로 중심축이 전환된 것이 사실이고, 한 달에 두 차례씩 평일에 쉬어야 하는 규제가 그대로라면 매출 변동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기존처럼 한 달에 2번씩 쉬면, 1년이면 24일을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데 온라인은 24시간 아니냐"라며 "1년에 한 달을 쉬는 직격탄을 맞는 꼴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영업 규제 자체가 폐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부분에 희망을 거는 양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가 점진적으로 의무 휴업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발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가 현실화해야 공정한 위치에서 소비자 모시기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